개인정보 처리방침 검토 사항 5가지

2023-06-22

어떤 사이트나 서비스에 가입을 하거나 상품이 걸린 경품에 응모 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게 됩니다.

기업은 동의를 받은 정보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업의 입장에서 활용범위 등에 대한 명시, 개인 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1.개인정보 처리 방침 검토 사항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보유 등의 목적

개인정보처리 약관에서는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목적, 이용되는 목적, 제공되는 목적, 보유 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사용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항목을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정보처리 약관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정보 주체의 권리와 행사 방법

개인정보처리 약관에서는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5)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대한 고지

개인정보처리 약관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될 경우에 대한 고지 방법과 시기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대한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2.행사 개인정보 불법 활용 사례

상황: A사에서는 경품행사를 하면서 고객들에게 개인정보를 받으면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A사에서는 경품 추첨을 한 후, 상품을 전달하기 위해 회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받았고, 이후 문제 없이 행사가 진행되는 줄 알았으나 문제는 수집한 정보를 고객 영업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문제: 제3자에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이 부분을 놓쳐서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사점: 처음 행사를 진행할 때 수집된 정보 및 기간에 대한 것만 명시를 할 것이 아니라 이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자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은 물론, 고객의 신뢰까지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혹시나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까지 지급해야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가입, 경품 응모 등 시행되는 과정에서 회사가 요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며, 회사는 동의된 정보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는 정보 수집/이용/제공/보유 목적, 수집 항목, 보호조치, 정보 주체의 권리 및 행사 방법, 변경 시 고지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정보처리방침 미준수로 인한 법적 문제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와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변호사와!

민감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집 내용과 활용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조항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개인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기에,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 법적인 이슈가 없는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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