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계약서 법률 검토 4가지 고려사항

2023-06-22

점점 늘어나는 해외 사업,

국제 계약서 법률 검토는 필수!

다국적기업끼리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제계약은 각국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되는 만큼 서로가 덫을 놓아 함정을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제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 국제 계약서란?

2. 국제 계약서 검토의 필요성

국제 간의 차이: 국제 간에는 서로 문화, 법류, 상거래관행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계약 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 추후 협력할 때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언어의 차이: 보통 상호간의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영문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면 경제적인 손실이나 이미지하락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책임 소재의 정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계약서를 기반으로 책임소재를 밝히고 보상이나 구제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국제 계약 분쟁 사례

상황: 한국의 A사는 미국의 골프 제품 업체 B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약 187억 원의 지급각서와 부품 구매에 대한 합의 각서를 작성하고 본격적인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문제: 부품 배송 후 공급받은 B사는 부품의 불량의 불만을 제기하며 계약을 파기하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A사는 일부 불량 제품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고 반박했고 양측 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결과: 그러나 미리 국제변호사를 통해 계약서 검토를 했던 A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상기기간 내에 검사성적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관련된 모든 책임은 B사에게 있다’라는 조항이 의무조항인 것을 들며, 해당 기간에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B사의 책임인 것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4. 국제 계약서 검토 시 고려사항

원문의 명시: 원문과 번역문을 모두 사용할 경우 어떤 것이 원문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협상과 계약의 용어 통일: 협상은 협상담당자가 하고 결과인 계약서는 변호사나 다른사람이 준비, 검토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협상 결과를 완전한 문장으로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를 준비한 후 협상시 의도했던 단어, 용어, 문장이 제대로 표기되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액 및 일정: 확정일자나 계약금, 중도금 등 지급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명시해야 이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요약

해외 사업과 국제 계약서는 국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국적이 다른 당사자 간의 계약이 목적입니다.
국제 간의 문화, 법률, 상거래 관행 차이, 언어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서의 책임 소재와 지급액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검토와 경험이 필요하며, 실수를 줄이고 안정적인 대처를 위해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국제 계약서, 변호사와 함께

국제계약서는 대부분 수출입과 관련이 있고, 이에 대한 허점이 있을 경우 상대방이 교묘하게 이용하여 피해를 주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이고 검토를 해봐야 하며,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꼼꼼한 계약서를 통해 안정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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