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약관 검토가 중요한 이유

2023-06-22

이용 약관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법적 계약으로,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양측이 따라야 할 규정을 명시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고객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1. 이용약관이란?

이용약관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한과 의무를 정리해둔 일종의 계약서 입니다.

포함 내용: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 및 범위,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한과 의무
갈등 조정 역할: 문제 발생 시 어떤 범위 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 보상이나 도움을 받을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이용약관의 중요성

약관에 따라 이용에 제한이 생기거나 보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권한과 책임소재 등이 달라지게 되므로 미리 분쟁을 대비하는 것이 가능해서 중요합니다.

이용 약관 미비로 피해를 입은 사례

상황: A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B씨가 A사의 판매페이지 내에 있는 후기란에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문제: A사는 B씨가 작성한 후기를 허락없이 캡쳐하여 홍보를 위한 컨텐츠로 제작하는 것은 물론, 자사 홈페이지에도 이러한 후기들을 모아서 검증된 제품인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자신의 후기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것에 화가 나 A사를 고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사점: 약관에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A사가 제공한 이용약관에는 후기 사용 등에 대한 권한이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A사는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주게 되었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법적인 자문을 받았다면 생겨나질 않을 문제였으나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필요한 손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용약관 작성시 대부분 규제를 위한 내용에 집중해 작성하느라 기업의 권한 부분에 미비점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약관에 빈틈이 생긴 경우 소비자가 소송을 걸었을 때 제대로 방어를 할 수 없어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이용약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내용 포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가 되어야 하며,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들어가야 하는 필수기재사항이 달라지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 범위 및 의무: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와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기타: 그 외 이용 및 계약조건(이용료, 기간, 환불 등)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