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약관 배포 전, 반드시 검토해야할 5가지 사항

회원 가입시 무심코 체크하고 읽어보진 않는 이용 약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사업을 운영할 때 고객과의 문제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이용 약관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이용 약관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하는 표준약관 필수항목 기재를 포함한 5가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1. 표준약관의 필수항목 기재 확인

1) 표준약관이란?

표준약관이란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와의 거래를 위해 미리 작성하여 사용하는 약관 중에 표준적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하나의 사업자가 자신만의 거래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미리 약관을 만든 경우가 아니라, 주로 사업자단체에서 일정한 범위의 거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내용을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약관을 말합니다.

2) 표준약관 제정의 주체

일반적인 약관과 달리 표준약관의 궁극적인 제정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제정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의미에서 사업자 등 역시 제정주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표준약관의 사용 및 효력

약관법 19조의3 제5,6항에 따르면, 표준약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 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 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약관 표지를 정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을 무효로 합니다.(약관법 19조의3 제7,8,9항)

2. 수정 내용에 법적 문제 유무 확인

제공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소비자에게 부당한 부분 확인

계약해지나 손해배상 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 제공자에게만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부당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제공자의 책임 회피 소재 확인

사업자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조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명확한 용어와 문맥 사용여부 확인

약관에 나온 내용이 명확한 말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이 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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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내 사업의 사정에 맞게 표준약관을 수정해 적용하거나 일부 약관을 추가/삭제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용 약관의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불공정약관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허술한 규정으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힐 수 있기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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