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사면/구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점점 음주운전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무거운 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광복절 특사 등의 특별사면/구제인데요. 과연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가능한 일인지, 그 외에 구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사면이란?

특정 범죄인에 대한 형 집행의 면제 혹은 유죄선고의 효력 사실을 가져오는 대통령 조치고 보통은 줄여서 특사라고 부릅니다. 형을 선고 받은 이들 중에서 법무부장관의 상신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행하는 것으로 형 집행을 면제해주게 됩니다. 보통은 광복절특사로 형의 면제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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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특별사면의 가능성

2022년 광복절 특사에는 무려 1,693명명의 대상자가 형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많은 사람들이 특사로 출소를 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감된 이들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음주운전 특별사면 제외가 작년에 한해 일회성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애초에 징역형까지 내려오는 일이 없도록 재판 자체를 잘 진행해야 합니다.

3. 음주운전 구제제도 2가지

물론 음주운전 특별사면의 전망이 어둡다고 해서 어떠한 구제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해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정지나 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왔을 때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행정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구제를 받게 되면 면허취소 처분은 면허정지 110일로 줄어들게 되고 면허정지는 100일의 기간이 1/2로 줄어들게 됩니다.

• 이의신청 제외요건: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경우 혹은 인적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 음주측정불응 및 도주, 경찰관 폭행 등의 상황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행정심판

이의신청이 거절된 후 90일 이내, 행정처분이 내려온 날로부터 1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결서를 받게 되고 일부 인용이 되는 경우 관할구역 내 경찰서를 방문해 도로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절차

우선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청구서를 제출한 후에는 답변서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 보충서면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후 심리기일이 통보되며 심리의결 후 재결서가 발송됩니다.

답변서

답변서가 올 경우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착각해 실망하는 분들이 많은데, 답변서는 어디까지나 지방경찰청의 의견일 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견이 아니기에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변서 내용을 기반으로 일주일 내로 추가서류를 제출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기일을 알려주고 심리를 통해 의결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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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운전 구제신청은 변호사와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소명해야 하며,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물론 이를 밝히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변호사를 찾아가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면 보다 쉽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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