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의 적절한 대처법

 타인에 위협이 되는 주행은 법적으로 엄정한 처벌 대상입니다. 법적으로는 해당 행위를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으로 분류하여 처벌합니다. 이 두가지 범법행위에 적용되는 처벌 수위에도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개념과 관련 처벌 수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이란 본인에게 피해를 준 상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앞지르기 후에 급제동을 하거나 뒤로 바짝 쫓아서 위협한 뒤 들이 받는 행위, 갑작스러운 차로변경을 이용해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내는 행위, 급정지로 진로방해 및 욕설 및 위협을 하는 행위 등을 단 1번이라도 하는 경우 성립이 되며, 이외에도 피해자나 제3자가 위협으로 느낄만한 행동을 하는 경우 성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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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폭운전이란?

난폭운전은 보복운전과 달리 특정한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도로에서 주행 중인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호 및 지시에 대한 위반이나 중앙선침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유턴 및 후진 금지를 위반한 경우, 속도위반, 안전거리미확보 및 진로변경금지, 급제동 금지 위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중 2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혹은 한 가지 행위를 반복하는 등의 행동으로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고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 적용이 됩니다.

3. 보복운전의 처벌 수위는?

보복운전은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다른 죄가 적용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로 특수상해나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가 성립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수상해인 경우 1~10년의 징역이 내려오게 되며 특수손괴와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형사처벌은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벌점이 100점 부과가 되며 100일 동안 운전면허 정지가 됩니다. 도한 만일 구속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결격기간이 1년 동안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 난폭운전보다 훨씬 강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적인 제한까지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급적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도로 위에서의 행동은 더욱 위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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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난폭운전의 처벌 수위는?

난폭운전의 경우에도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이 모두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만일 형사입건을 하게 되는 경우 벌점이 40점 부과가 되며 4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구속이 되는 경우 면허자체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다시 면허자극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요즘은 부적절한 운전 행위는 블랙박스를 통해 대부분 그 증거가 명백하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빠르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고, 정황상 참작될만한 사유 등을 만들어 과도한 처벌은 면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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