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 비율과 처벌 수위

운전 중 전방주시를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등장한 보행자로 인해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범법행위지만 운전자 또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산정과 처벌 수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1. 무단횡단 과실비율 산정공식

이와 같은 사고 발생 시에 운전자와 보행자와의 책임비율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평균적인 과실비율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만일 지방국도나 좁은 도로에서의 무단횡단의 경우 보행자 과실을 평균 20%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도와 인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차량통행량이 많은 도로에서의 무단횡단은 25% 정도가 되며 1차선씩 늘어날 때마다 5%씩 가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10%, 신호등이 있고 심지어 빨간불인 상황에서 횡단을 하는 경우 5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이나 음주상태에서 행한 경우 5% 정도가 가산이 되는 등 상황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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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단횡단 사고 처벌 수위는?

무단횡단의 경우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다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 운전자의 부주의가 입증되는 경우 형사처벌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업무상과실 혹은 중과시치사상으로 간주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혹은 2000만 원의 벌금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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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단횡단 교통사고는 변호사와

사실 무단횡단 교통사고 같은 경우 애초에 보행자가 신호가 있는 곳에서 보행신호에 맞게 길을 건넜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입니다. 그럼에도 운전상의 부주의 등이 입증되면 형사 처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합리적인 범위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교통전문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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