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 사례 및 대응 방법

사례

• 상황: A씨는 늦잠을 자서 부랴부랴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골목에서 조금 빠르게 주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지나가던 행인 B씨를 마주치게 됩니다. A씨는 갑자기 자신이 지나가자 주저앉는 B씨를 보고 의아함을 느꼈으나 당시 빠르게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깊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현장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후에 B씨는 A씨의 차량번호를 외워두었다가 뺑소니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 대응: 갑작스러운 뺑소니 신고에 A씨는 당황했고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찾아간 후에야 본인이 아침에 골목길에서 빠르게 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B씨 가까이 지나가게 되었고 이에 놀란 B씨가 충돌을 피하고자 뒷걸음질을 치다가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 측은 당시 빠르게 주행을 한 사유에 대해서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뺑소니에 대한 것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우선 본인이 사고가 일어났음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만일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다치는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았다면 바로 구조했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정했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 뺑소니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 상황: 초보운전자 A씨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측으로 차선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뒤에 있던 B씨의 차량은 급정거를 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뒤에 오던 차량과의 경미한 충돌이 발생한 것은 물론 급정거로 인해 B씨의 목에 충격이 가해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뒤에서 이런 일이 생겨난 것을 모르고 그대로 사건현장을 벗어나게 되었고 이에 B씨는 A씨를 뺑소니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 대응: 나중에서야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합의를 통해서 피해보상을 한 후에는 재판에서 자신의 운전경력이 짧은 것을 강조하며 일부러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운전이 아직 미숙해서 이와 같은 사고를 내게 된 것이라며 호소를 했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보상을 해주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뺑소니는 무혐의로 판단이 되었으며 비접촉사고도 무사히 해결되었습니다.

요약

• 교통사고는 직접 충돌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간접적인 상황에서의 부주의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접촉 교통사고에도 과실비율을 따져 처벌과 보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시 본인의 책임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23년 5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