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및 명예훼손 합의 사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협박 및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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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1) 피해 내용 파악 및 변호 방향 설정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추후 변호 방향에 대하여 전략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과 소통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사건자료 열람 신청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2) 피해 정도 피력 후 합의 의사 반영

의뢰인이 입은 협박 및 명예훼손 등의 피해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힐 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하였고, 다년간의 수많은 사건을 변호한 본 변호인은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적정한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문언 및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였다는 점
• 가해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며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
• 가해자는 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의뢰인을 협박하며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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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처벌 수위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1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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