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내 발명에 대한 권리를 특허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허를 등록해 두면 추후 타인이 이용할 때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등록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통상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꼼꼼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1. 특허란?

새로운 발명을 할 때 ‘특허’를 출원합니다. 나라에서 그 발명이 유용하고 새로운 것인지 인정하는 것인데요, 특허받은 발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발명자에게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나라에서는 특허법에 따라 발명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발명품의 제조, 사용, 판매와 관련하여 단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 등록된 특허 검색 방법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된 특허를 검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키프리스(KIPRIS): 키프리스 사이트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특허를 검색하면 유사한 특허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가 되지 않은 출원된 특허도 많아서 대략적인 기술 동향을 파악하는 1차 선행특허조사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 특허사무소: 변리사들은 검색툴을 사용하여 선행특허조사를 진행하므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술 동향에 대한 인지도도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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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 등록 과정

• 연구 및 개발: 먼저 새로운 발명품 또는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세요. 발명품이 실제로 새롭고 고유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허 검색: 이미 유사한 특허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허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수행하세요. 이로써 중복 특허 출원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특허 출원: 특허를 등록하려면 해당 국가의 특허청 또는 특허사무소에 특허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발명품의 상세한 설명과 그림, 클레임(특허 범위를 정의하는 부분) 등이 포함됩니다.
• 심사 및 검토: 특허청 또는 특허사무소에서는 출원서를 검토하고 유사한 특허나 이전 예외를 확인합니다. 검토 과정은 몇 년에 걸칠 수 있으며, 추가 정보를 제출하거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특허 부여: 특허 검토 및 심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특허가 부여됩니다. 특허 부여 통지서를 받게 되며, 이후 특허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특허 유지 및 관리: 특허가 부여되면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연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특허를 소유한 권리자로서 다른 사람의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특허 등록하는 법

선행기술조사에서 내 발명에 대한 등록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출원서, 명세서, 도면 등과 같은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특허청에 등록을 심사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 특허등록 요건에 부합할 때 특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부적합할 경우 거절되며, 최종적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니기에 의견 제시 및 보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1) 출원서

출원서는 특허를 신청하는 데 사용되는 문서로, 특허청이나 특허사무소에 제출됩니다.

출원서에는 특허 출원의 핵심적인 정보와 요소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명의 제목, 발명자(또는 출원인)의 정보, 발명의 상세한 기술 설명, 발명의 우월성 및 혁신성을 나타내는 클레임(특허 범위) 등이 포함됩니다.

2) 명세서

명세서는 출원서의 일부로,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명세서에는 발명의 배경, 기술적인 문제, 발명의 세부 사항, 그림 및 다이어그램, 구체적인 실행 예제, 발명의 우월성을 뒷받침하는 기술적 근거 등이 포함됩니다. 명세서는 발명을 출원서의 클레임과 함께 이해하고 검토하기 위한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

3) 도면

도면은 발명의 시각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그림이나 다이어그램입니다.

특허 출원에 도면을 포함하는 것은 발명의 이해를 돕고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허 출원서의 도면은 발명의 구조, 작동 방식, 구성 요소 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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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허 등록 시 주의해야 할 점

• 선행기술조사: 특허 등록 기준 중 “신규성”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발명이 좋아도, 이미 유사한 발명이 있으면 특허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통 특허 결과를 받기까지 통상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에 선행기술조사는 필수입니다.
• 변리사의 전문성 확인: 평균적인 특허 등록률은 높지 않고 변리사마다의 주력 분야는 상이합니다. 그만큼 특허 진행을 할 때 변리사가 내 발명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출원명세서 작성: 특허출원명세서는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해당 발명에 대한 사용법을 꼼꼼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허출원 이후 명세서 보정이 금지되어 있기에 특허출원 당시 명세서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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