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재범 처분 최소화 방법은?

법적으로 초범일 경우 감형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초범일 때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올 수 있는 것은 물론,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여 신상공개 등의 추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처분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강제추행재범 양형 감경 기준?

전과가 있다는 것은 강력한 가중처벌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를 상쇄시켜줄 수 있는 정상참작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자수 및 자백을 했다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거나 신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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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추행재범 보안 명령?

강제추행 재범인 경우,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보안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 보안처분의 내용: 사진 및 상세주소 등이 포함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에 대한 처분이 있으며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 보호관찰 등의 명령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 및 의료시설 등에 취업제한이 내려올 수 있고, 최대 30년까지 명령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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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적 처분을 최소화 하려면?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후의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 등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꾸준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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