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강간 사례와 대응 방안

연인 사이라고 해도, 연인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압적으로 한다면 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인 간에 데이트 강간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와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

만일 연인과 데이트를 하던 중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적으로 간음하거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후 간음하는 경우 강간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 외에도 술을 많이 마시게 하거나 약물을 이용하여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강간죄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오게 됩니다.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목격자 진술이나 인근의 CCTV, 피해자의 신체 검사 등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여 유죄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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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세 미만과 성관계한 경우

보통 동의가 있는 경우 강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인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적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며, 성인이 이런 미숙한 점을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이 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오게 됩니다.

3. 형사법적 처분 최소화 방안

• 섣부르게 혐의를 부정하지 말 것: 실제 죄를 지은 상황이고 증거가 명확하다면 섣부르게 혐의를 부정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부정하는 경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 따라서 혐의를 벗을 수 없다면 우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유지해야 하며,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그 이후 참작사유로 선처 유도: 그 이후에 다른 참작사유를 마련하여 선처를 유도해야 하며, 혼자 대응이 어렵거나 힘들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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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

사건 초반에 변호사와 분석한 후 무죄주장이 가능하거나 혹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무고의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된 것임을 밝히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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