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성폭력, 유형별 처분 수위는?

연인이라고 해서 성적인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가해서는 절대 안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및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가져올 수 있는 데이트 성폭력의 처벌 수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데이트폭력 수위에 따른 처벌 및 사례

데이트폭력의 수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연인을 단순 추행이 아니라 간음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
• 유사성행위를 하는 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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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 촬영, 몰카 촬영

• 처벌 대상: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 혹은 몰래 찍으려다가 적발된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몰래 촬영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이와 같은 촬영물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제공, 배포, 전시 등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처벌 범위: 불법 촬영을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다만 미수범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황을 감안하여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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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억울한 데이트 성폭력 혐의?

실제 죄를 지었다면 빠르게 참작사유를 마련해서 선처를 받도록 해야겠지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경우에는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의 증거를 찾아야 하며, 만일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증언을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해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증거불충분이나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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