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활용되는 매크로 프로그램 거래에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몽입니다.

크몽은 이용자와 제3자가 용역 등의 거래로 인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불법·유해한 서비스의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불법적으로 활용되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관련한 내용을 다룹니다.

2026년 하반기 개정 시행 중인 「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속칭 '암표방지법') 시행으로 관련 이슈가 더욱 주목 받고 있는 만큼,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매크로 프로그램, 그 자체가 불법인가요?

매크로 프로그램은 특정 작업을 자동으로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해요.

문서 작성, 자동 계산 등 업무 자동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프로그램을 제작·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에요.

2️⃣그럼 무엇을, 왜 금지하는 건가요?

1) 재판매(부정 판매)를 목적으로 부정하게 활용하는 경우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이 예약·구매 과정에 활용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공연, 스포츠 경기, 체육 시설 이용 등은 별도의 자격 조건 없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여가 활동인데, 해당 프로그램으로 이용 기회를 선점하고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죠.

▪️정부에서는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매크로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관심과 규제도 함께 커지고 있어요.

2) 재판매 목적이 없어도, 특정 서비스가 금지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경우

위와 같은 재판매 목적이 없어도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정 서비스나 일부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예약·구매를 금지하고 있어요. 앞에서 살펴본 사례와 달리 개인이 이용할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시스템에 과도한 부하를 주거나 다른 이용자의 정당한 이용 기회를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승차권 예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체육 시설, 주차장 등) 예약 시스템에서 이런 방식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런 행위도 관련 법령에서 업무 방해, 컴퓨터등 사용 사기 행위로 금지되고 있어요.

3️⃣ 크몽을 이용하는 회원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와 같은 목적이라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람도, 의뢰하거나 구매하는 사람도 크몽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 대상이자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대상임을 기억해 주세요.

단,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거나 편집하는 [IT·프로그래밍] 카테고리의 이용자만 주의해야 하는 건 아니며, 부정거래·부정이용에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서비스가 주의 및 관리 대상이에요.

▪️입장권·승차권·이용권 등의 예매 또는 취소표 확보를 대행하는 서비스

▪️부정거래·부정이용 목적으로 거래되는 매크로 활용법, 노하우를 전수하는 컨설팅 서비스 등

관련 서비스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시도하는 의심스러운 활동을 발견하셨다면, 이에 응하지 마시고 크몽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해 주세요.

4️⃣ 크몽은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부정거래 혹은 특정 서비스가 금지하는 방식의 개인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 매크로 프로그램 매매(시도)는 다른 이용자와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크몽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에요.

이에 따라 크몽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관련 서비스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1. 모니터링 전담 부서를 운영하여 다음과 같은 콘텐츠를 사전/사후 모니터링 합니다.

- 불법 매크로 거래에 활용될 수 있는 판매 게시글, 서비스 설명

- 관련 메시지 내역

2. 회원 신고 제도를 통해 개인화된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파악합니다.

3. 적발된 대상에 대하여 서비스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 게시물, 메시지 등 콘텐츠 삭제 조치

- 계정 이용 제한(반복·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영구 이용 제한까지 검토)

4. 관련 법령 및 대외 동향, 플랫폼 내 이용 패턴 등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합니다.

5️⃣ 참고: 관련 법령 살펴보기

📝 공연법

건전한 공연 활동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며, 2026년 8월 28일 개정 시행을 통해 규제를 더욱 강화했어요.

개정 전에는 ‘매크로 사용’만을 규정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매크로를 포함한 모든 부정구매,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어요.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판매금액 최대 50배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며, 2026년 8월 28일 개정 시행을 통해 규제를 더욱 강화했어요.

개정 전에는 ‘매크로 사용’만을 규정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매크로를 포함한 모든 부정구매,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의 방지 조치 의무까지 새롭게 규정했어요.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판매금액 최대 50배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이용을 장려하고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24년 2월부터 이미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 형법 (업무방해, 컴퓨터등 사용사기)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매크로 프로그램이 실제로 예매 시스템 등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잘 읽어보셨나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회원님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접수해 주세요.

크몽이 언제나 회원님의 비즈니스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