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페널티] 분쟁 조정 받을 수 있는 외부 기관에는 어떤 곳이 있나요?
2023.04.27
크몽 분쟁 조정을 통해서도 당사자 간의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플랫폼의 중개 범위를 벗어난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외부 기관 접수 사례
1) 진행 중인 거래
- 크몽의 자율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인 법적 판단을 곧바로 받아보고자 하는 경우
- 크몽 분쟁조정 절차 내에 양 당사자 간의 최종 합의 비율을 도출하지 못해 절차가 종료된 경우
2) 완료된 거래
- 거래 건이 이미 구매확정되거나 취소되어 크몽의 분쟁 조정이 불가한 경우
■ 외부 기관의 유형
1) 주요 기관
기관명 | 거래 당사자의 유형 | 조정 분야(참고용) | 해당 카테고리 | 전화번호 |
- 의뢰인: 개인, 사업자 - 전문가: 개인, 사업자 | - 콘텐츠와 관련된 분야: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가 포함된 출판/인쇄물, 영상물 등의 전 장르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 - 디자인 - IT·프로그래밍 (디지털 콘텐츠 분야) | 1588-2594 | |
- 의뢰인: 개인, 사업자 - 전문가: 개인, 사업자 | - 온라인 광고 분야: 인터넷광고, 모바일광고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특정 재화나 용역을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업무와 관련한 분쟁 | 마케팅 | 국번없이 118 (ARS 5번) | |
- 의뢰인: 개인 - 전문가: 사업자 | -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반적인 물품 및 용역: 인터넷 콘텐츠,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업을 포함한 12개 업종의 분쟁 | 모든 카테고리 | 국번없이 1372 |
2) 그 외 기관
기관명 | 거래 당사자의 유형 | 조정 분야(참고용) | 전화번호 |
- 의뢰인: 사업자 - 전문가: 사업자 | - 불공정 거래 행위: ① 단독의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거래강제, ⑥거래상 지위의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사업활동 방해 등에 해당하는 분쟁 | 1588-1490 | |
- 의뢰인: 개인, 사업자 - 전문가: 개인, 사업자 | - 신속한 해결이 사업에 영향을 주는 분야: IT, 지식재산권 등 -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분야: 도소매 및 판매, 인테리어, 광고 등 | 02-551-2000 | |
- 의뢰인: 개인, 사업자 - 전문가: 개인, 사업자 | - 전자거래와 관련된 분야: 배송·계약·상품정보 오기·반품 및 환불 처리 등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위해 활용한 전자문서의 생성, 유통,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 국번없이 118 | |
- 의뢰인: 개인, 사업자 - 전문가: 개인, 사업자 | - 저작권과 관련된 분야: 프로그램, 영상, 음악, 사진, 디자인, 어문 저작물 등 - 저작권에 관한 분쟁 조정 대상이 되며, 대표적인 경우 [저작재산권에 대한 분쟁, 보상금에 대한 분쟁] 등 | 1800-5455 |
■ 유의사항
◾️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 시 대상 금액에 따라 중재 비용이 발생합니다.
◾️ 외부 기관 및 조정 분야 안내는 분쟁 조정 사례를 기반으로 한 권고 사항이며, 접수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분쟁 조정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자료 제출 등 외부 기관의 공식적인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크몽은 분쟁 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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