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한국 법률 문화 비교에세이

목차
제1장 교통 관련 8
양국 운전면허증 제도의 비교8
한국운전면허증으로 호주에서 운전하기12
제도에 비친 한국인의 자존심14
초간단 자동차 명의변경16
교통사고 발생시18
음주운전 관련 사례21
자동차 사고 판례소개23
운전자의 주의의무25

제2장 형법 관련 27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되는 나라27
호주인과 한국인의 준법정신30
경찰조사 잘 받는 법32
성추행 사건35
협박의 죄37
동물보호법40
억울한 성추행범43
범죄 기록46

제3장 국제법 관련 48
호주와 한국의 법리차이48
외국문서의 효력51
차별행위54
인종차별-가게에서 도둑으로 몰린 케이스57
인종말살정책-우생학60
인신매매65
케이시 마틴 판례소개68

제4장 비자.사업.노동 관련 72
영주권의 핵심 요건72
사업체 양수도74
최저 근로 조건78
한국인도 난민신청할 수 있나요?81
재판으로 뒤집은 영주권 거절사례84
어느 비자 신청자의 슬픈 사연86

스팸 메일90
제5장 가족.생활 관련 92
호주 집주인과의 분쟁92
전자 거래법95
소비자 보호법97
이혼 절차100
하숙생과 자취생102
생활 소음104
현대판 고려장106
전문가 조언의 필요성109
돈 빌린 사람이 안 갚으면?111
효력없는 유언장113
주의 의무115
신탁이란?118

제6장 기타 120
개인정보보호법120
접근금지명령122
저작권법 위반124
시급한 대한민국의 개혁과제126
검역법 위반130

저자는 한국의 외사경찰관으로 5년간 근무후 1987년 호주유학길에 올라 이후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되어 벤처사업을 하였고, 장로교 목사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업을 접고 호주에서 신학 공부를 하였으며, 학업후 목사 안수를 받기전 뜻한바 있어 M&A 사업에 뛰어 들어 다국적기업을 한국으로 유치하여 초대 이사에 취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권태로운 임원생활을 접고 좀더 자극적이고 모험적인 벤처사업에 뛰어 들었다가 실패하고 늦은 나이에 호주 법대에 입학하여 2007년도에 호주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호주변호사로서 그간 경험한 지식과 노하우가 담긴 알짜 교양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