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농지법 목적 및 용어 정의
1. 농지법의 목적
2. 농지법 용어 정의
1) 농지
2) 영농여건 불리농지
3) 농업인 등 기타 용어

제2장. 농지법 최근 개정사항
1.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영농 토지 취득 제한
2. 농지매매 불법 임대차 중개·광고 금지 신설
3.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 강화 신설
4. 거짓·부정한 방법 농지 취득시 처분명령 신설
5.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신설
6. 농지위원회 설치 신설
7.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변경
8.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신설
9. 농지위원 공무원으로 의제 신설
10. 농지이용실태 매년 조사
11. 이행강제금 부과정보 요청시 제공 신설
12. 농지법 위반행위 벌칙 상향
13. 이행강제금 부과액 상향

제3장. 농지의 소유
1. 농지소유 제한
2. 농지 소유 상한
3. 중개행위 금지 행위
4.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5. 농지의 위탁경영 금지

제4장. 농지의 처분
1. 농지의 처분 의무
2. 농지처분의 면제사유
3.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1) 처분명령 대상
2) 매수청구
3) 처분명령의 유예
4) 처분명령
5) 처분명령 기간
6) 처분명령의 효력
4. 담보 농지의 취득

제5장. 농지의 이용
1. 농지의 이용계획 수립
1) 농지이용계획 수립권자
2) 수립 절차
3) 농지이용계획 내용
2. 농지의 대리경작제도
1) 유휴농지의 범위
2) 대리 경작자 지정요건
3) 지정예고 및 통지 의무
4) 대리경작 기간 및 토지사용료
5) 대리경작의 신청
6) 대리경작자 지정해지
3.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1) 농지의 분할 제한 요건
2) 농지의 분할 요건
3) 농지 공유자 수 제한

제6장. 농지의 임대차
1.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요건
2. 임대차·사용대차 종료 명령
3. 임대차·사용대차 서면계약 원칙
4. 임대차계획 확인제도
5. 임대차 기간
6. 묵시적 갱신

제7장. 농지의 보전
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1) 지정권자
2) 지정요건
3)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4) 농업진흥지역 지정 절차
2. 농업진흥지역의 변경·해제
1) 농업진흥지역 변경
2) 농업진흥지역 해제
3. 실태조사
4. 용도구역에서 행위의 제한
1) 농업진흥구역에서 행위제한
2) 농업보호구역 행위제한
3) 기득권 보호
4) 진행중 사업 예외 적용

제8장. 농지의 전용
1. 농지의 전용허가
2. 농지전용의 협의
1) 농지전용 협의 대상
2) 농지전용 협의절차
3. 농지전용신고
4.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1)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2) 조건부 협의
3) 복구계획 및 복구대행비 사용
5. 농지전용허가 등 제한
6. 용도지역·용도지구 걸치는 농지 전용허가 기준
5.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6. 농지보전부담금
1) 농지보전부담금 대상
2) 농지전용부담금 허가 및 신고전 납부
3)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4) 농지보전부담금 차등 적용

제9장. 농지대장
1. 농지대장 작성 비취
2. 농지대장 변경사항 정리
3. 농지대장 변경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

제10장. 보칙
1. 농지전용허가·협의 권한
2.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경우 특례
1) 한필지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걸침
2) 농업진흥지역 일부 걸친 토지 적용
3. 농지 소유등에 관한 조사
1) 농지이용실태 매년 1회이상 실시
2) 농지소유 조사 범위
3)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보고
3) 조사시 증표 휴대
4. 이행강제금 부과
1) 이행강제금 부과권자 및 부과금액
2)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3)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4) 이행강제금 이의제기

# 저자소개

2022.5.17.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농지에 대한 소유가 엄격히 제한되어 농지를 투자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소유자, 향후 농지를 매입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 농지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및 농지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행정사 등이 농지법 개정사항을 잘 알아야만 이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최근 농지법 개정 목적은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농업 개방화·고령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농지취득 및 소유와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도 도입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되어 왔으나,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비 농업인의 농지 소유 및 농지 임대차가 증가하고 있었고, 농지가 산업단지, 공공주택단지 등 대규모 개발지로 전용되면서, 개발 예정지 중심으로 농지투기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번 법령 개정의 주요특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고히 시행하고 농지취득 요건을 강화하며, 농지 대장을 만들어 농지를 필지별로 철저하게 관리하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위반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며, 농지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상향 조정하여 농지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필자는 개정 농지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지소유자, 공인중개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수험생과 앞으로 농지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농지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농지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개정 농지법에 근거 주요 내용을 쉽게 정리하였다.

 # 전문가 자기소개

강신갑 행정사·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현재)

단국대 부동산 건설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경기도청 토지수용팀장 (2019년 토지수용위원회 서기)

경기도청 개발제한구역팀장 (2017년 GB 해제 등 총괄 실무)

경기도청 기업애로해결팀장 (2012년 중소기업 기업규제 해결)

경기도청 기업 투자유치 업무등 30여년 근무

저서 : 개발제한구역 실무경험사례(전자책, 2022. 4월)

도시재개발 토지수용 실무경험사례(전자책, 2022. 5월)

주택재개발·산업단지 토지수용 실무경험사례(전자책, 2022.6월)

주택법의 주택건설대지 확보방법, 국토계획법 용어정리(전자책, 2022.7월)

#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농지를 투자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

농지를 투자목적 계획이 있는 자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수험생

공인중개사 및 행정사

# 제공되는 자료

- 최종 업데이트 일자 :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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