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모든것 총정리

행정법 총론


목차

제1편 행정법의 기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수성
공법관계 vs. 사법관계
행정법의 지배 원리 (법치행정의 원리)
법률우위의 원칙 vs.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법의 법원 (法源)
법률, 명령, 규칙
관습법
판례의 법원성
행정규칙의 법원성
행정상 법률관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분
제2편 행정작용법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개념 및 법적 성질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존속력, 강제력)
행정행위의 종류 (하명, 허가, 특허, 인가, 대리, 확인, 공증, 통지, 수리)
행정행위의 부관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및 소멸 (효력 발생, 소멸,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 (무효, 취소, 하자 승계)
행정계획
개념 및 법적 성질
행정계획의 종류 및 특징
행정상 사실행위
개념 및 특징
행정입법
법규명령 (위임명령, 집행명령)
행정규칙
행정지도
개념 및 특징
공법상 계약
개념 및 특징
제3편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상 강제집행
대집행
이행강제금 (집행벌)
직접강제
강제징수
행정상 즉시강제
개념 및 요건
행정벌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과태료)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과징금
가산세/가산금
공급 거부
정보 공개 (명단 공표)
행정조사
개념 및 특징
제4편 행정구제법
행정심판
행정심판의 의의 및 종류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행정심판의 절차 및 재결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기간, 재결의 종류 및 효력)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의의 및 종류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항고소송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 (대상 적격, 원고 적격, 피고 적격, 제소 기간)
행정소송의 심리 및 판결 (심리, 판결의 종류 및 효력)
가구제 제도 (집행정지, 가처분)
행정상 손해배상
개념 및 요건
책임 주체
배상 책임의 특성
행정상 손실보상
개념 및 요건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비교
제5편 행정조직법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행정주체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개념 및 종류
법적 효과
공무원 관계
공무원의 개념 및 종류
공무원 관계의 특성
공물
개념 및 종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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