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성년후견인 제도란?
1-1. 대한민국 민법
1-2.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1-3. 청구 방법
1-4. 재판 진행
1-5. 후견인
1-6. 후견등기제도

2. 전자소송을 통한 셀프 성년후견인 신청서 작성
2-1.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 회원가입
2-2. 서류작성

3. 보정명령/보정서
3-1 보정명령 예시
3-2. 보정서 예시
3-3. 보정서 작성
3-4. 보정서 제출기한 연장신청

4. 자격 발생 시 해야 할 일
4-1. 성년후견개시
4-2 후견등기
4-3 재산목록 제출
4-4 친족후견인 교육
4-5. 은행업무 관련

부모님 주택연금 신청과 어머님의 유산상속 관련 업무를 대리하기 위해 2022년 3월에 전자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성년후견인 지정 후 법원 요청에 따른 자료제출의 과정 뿐만 아니라 어머니 유산상속과 관련한 추가적인 소송절차를 겪으면서 얻은 지식과 노하우를 자료에 담았습니다.

일반인이 살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일이 크게 없겠지만, 저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특허소송 등의 과정을 겪었고 그 경험을 통해 법적 대응에 관한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홀로 소송이라는 부분은 부담이 됐고 도움 받을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려니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비용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저 만큼 절실하게 이 일을 처리해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더군요. 대법원 전자소송은 경험만 있다면 자료 제출과 소송을 이어가기 충분해 보였고 약간의 혼선이 있었지만 끝나고나서 되돌아 보니 비용절감, 시간절감에 대리인 때문에 맘 상할 일 없이 효율율적인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을 토대로한 메뉴얼 형식의 자료만 있더라도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저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페이지 분량의 내용에 최대한 자세히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부디 참고하여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