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전문가는 담당매니저가 자격증을 확인한 전문가입니다.

※법률·법무 카테고리는 관련법에 따라, 크몽 중개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김의회 변호사

피의자 변호 사건도 해결 가능!

의뢰인의 처한 상황, 의뢰인의 성향, 의뢰인의 희망 등 의뢰인의 관점에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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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험에 비추어, 법적 리스크(기소여부 및 양형 예측)를 분석하여 다양한 방안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의뢰인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명예훼손 관련 사건 해결 경험 (피의자 입장)]

의뢰인은 자녀가 다니는 학원과 그 원장의 수업 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맘카페, 학부모모임카페 등에 게시하였다가, 해당 학원의 원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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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피의자 게시글로써 곧바로 고소인이 특정되지 않고,

0. (특정되었더라도) 피의자 게시글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0. 피의자 게시글로써 고소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고,

0. 피의자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부인됨과 동시에 위법성이 조각됨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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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의뢰인과 상담(및 이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본건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

0. 가장 적합한 법리를 분석하여 본건에 적용,

0. 유사 사례들을 발굴.종합하여 망라,

0.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제출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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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많은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해 본 경험에 비추어 비교적 정확하고 신속하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0. 유사한 어려움에 처하였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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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 소개]

-2014. ~ 2016.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공인회계사

-2019. ~ 2022.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2022~ 법무법인 수안 대표변호사

2020.12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수사검사

- 인사노무, 산업재해, 중대재해, 조세, 형사 분야를 특히 전문으로 하고 있고,

- 사업자자문, 개인 자문 등을 두루 수행하고 있으며, 송무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법무법인 수안은 전원 김앤장, 검찰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5명 중 2명이 공인회계사출신, 2명이 검사 출신이며, 3명이 김앤장 출신입니다. )

1. 법률서비스 특성상, 1차로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시 최대한의 자료를 제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위 자료에 의뢰인의 설명이 더해지면, 대강의 상황이 파악이 되며, 그 상황에서 의뢰인의 필요에 따라 여러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3. 의뢰인께서 위 방안중 가장 좋은 방안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힘껏 돕겠습니다.

4. 정리하면, 상담을 기본으로 하고, 상담 과정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대강의 수임료를 산정하여 제안드리며, 상담 결과 의뢰인께서 저에게 사건을 맡겨 주시기로 결정하시면 업무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1. 최대한의 자료(계약서, 증빙, 이체물, 녹음파일, 참고인 진술 등)

2. 상황을 정리한 경위서(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이면 좋습니다. 시간순서에 따라 장소를 곁들여서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