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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롤로그

어느 의뢰인의 절규
“상대방 변호사비를 내가 부담한다구요?

소송에서 이기는 법

1. 소송 없이 이겨야 고수다.
가. 소송은 하수, 고수는 소송하지 않고 이긴다.
나. 분쟁을 방지하자.

2. 소송을 시작하였으면 이겨야 한다.
가. 철저한 준비만이 이기는 비법이다.
나. 첫째도 증거, 둘째도 증거다.
다. 증거를 확보하라.
라. 증거 모으는 방법

(1) 증거의 왕, 서증
(2) 증거가 없으면, 만들어라.
(3) 일정 부분 상대방에게 양보하라. (받기 어렵던 돈, 각서 받고 회수한 사례)
(4) 문자메시지나 카톡도 중요한 증거.
(5) 서증을 받기 어려우면 녹취하라. (딱 잡아떼던 채무자 녹취로 성공한 예)
(6) 내용증명을 보낸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안되는 경우)
(7) 내 기록을 긁어 모은다.

마. 증거를 잘 지켜라.
(아모개는 유일한 차용증을 어떻게 잃어버렸나?)

바. 내 권리가 사라진다고? (소멸시효)
(1) 소멸시효의 의미
(2) 내 채권의 소멸시효는? (소멸시효의 종류)
(3) 소멸시효를 중단시켜라
(가) 내용증명은 소멸시효 중단이 안된다고? (실제 내용증명 예시)
(나) 상대방에게서 소액이라도 받아낸다.
(다) 가압류, 가처분을 한다.
(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3. 나를 괴롭힌 자, 법정에서 만나자.

가. 나홀로 셀프소송, 얼마나 많이 하나?
(대법원 통계로 본 나홀로소송)

나. 변호사처럼 소송하자.
(1) 소송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이겨야 한다.
(2) 실제 법정에 미리 가본다.
(3) 소장을 쓰기 전 쟁점을 정리한다.
(4) 잘 작성된 소장 샘플을 구해 읽어본다.
(5)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노노, 게임의 규칙도 알아야 한다.
(6) 민사소송과 스포츠
(7) 핵심을 정확히 짚어 말한다.
(8) 판단을 니가 하나? 판단은 재판장이 한다.
(9) 청구할 금액만 청구한다. 손해다
(10) 소송진행 중이라도 일부 승소할 것 같으면 청구취지를 감축하라.
(11) 판사는 인생상담사가 아니다.
(12) 일관성 있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다.
(13) 판사는 의심쟁이다.
(14) 판사가 절충안을 제시하는데, 받아들여야 하나?
(15) 판례와 학술정보를 찾아 제출한다.
(16) 차분하고 예의있게 진술하라.
(17) 상대방이 낸 증거도 유리하면 사용한다.

4. 소송 진행절차

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한다.
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증거를 정리한다.
다. 법률과 판례를 공부하고 검토한다. (판례사이트)
라. 최종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낸다.
마. 상대방 재산을 찾아 미리 가압류 한다.
바. 본안소송을 제기한다. 이제 전쟁이다.

(1) 소송의 종류

(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다)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라) 일하고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마)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 경우
(바)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매도인이 마음이 변하여 계약을 파기하려 하는 경우
(사) 돈을 갚지 않고 아파트를 부인 앞으로 명의이전한 경우
(아)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물건을 구입한 후, 기한내 반품 하였는데 물건 값을 달라고 하는 경우
(자) 돈을 빌리면서 저당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돈을 다 갚았는데 저당권을 풀지 않는 경우

(2) 어느 법원에 제소하는 게 유리한가?

5. 판결을 받았는데, 빈털터리라구요? 내 돈 돌리도

가. 소송 시작 전, 상대방 재산을 동결하라.
나. 숨기는 자와 찾는 자, 숨바꼭질이 시작되다.

(1) 재산명시 신청
(2) 재산조회 신청
(3)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
(4) 채권자 파산신청
(5) 훗날을 기약한다.

6.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

(1) 변호사 보수
(2) 인지대, 송달료
(3) 서기료
(4) 증인, 감정인 여비
(5) 감정비, 통신비, 신문공고료 등

결론, 이기는 소송을 하라.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내가 부담한다고요?” 

의뢰인은 울부짖었다.

“어렵다고 사정 사정하여 빌려준 돈인데, 친구 사이라 차용증도 없이 믿고 빌려주었는데, 증거가 없다고 소송에서 지고 돈도 떼이고 그 웬수 변호사비까지 내가 물어내야 한다구요?” 정말, 억울합니다.

의뢰인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하지만, 그렇다.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어떤 의뢰인이 지인에게 곗돈을 받아서 현금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정말 믿는 친한 사이였기에 차용증도 없이 빌려주었죠. 하지만 그 친구는 그 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언젠가부터 갚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돈보다 배신감에 소송을 냈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판사는 곗돈을 받은 것은 알겠는데, 그돈을 피고에게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없답니다.

증거가 더 없으면 2주 후에 선고하겠답니다.

판결 선고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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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종사자에게는 소송이 일상이고 의사에게는 환자가 일상이지만, 일반인에게 소송은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중대사 입니다.

또한, 소송비용이라도 아껴보고자 셀프소송을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없이 무작정 뛰어드는 많은 사람들이 소송에서 패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무작정 셀프소송을 시작하시나요? 눈감고 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판사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나요?

내 가족, 내 친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사건 현장을 보지 못한 판사님이 과연 내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수영선수가 빠르지만 레인을 벗어나면 금메달 딸 수 없듯이, 내가 떳떳하다고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님은 수영시합에서 심판과 같습니다. 심판은 경기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누가 잘 싸우나 판정만 내릴 뿐입니다. 게임의 룰을 알아야 하고 그 규칙대로 경기해야 합니다.

소송에 대하여 공부를 해보려 도서관에 가보고 서점에서 책을 구하여 읽어보려 해도, 교수님들과 변호사님들은 어려운 책만 쓰고 있네요.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알기 쉽게, 현실감 있게 ,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읽기 쉬운 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책은 누구나 쉽게 읽고 손에 잡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로펌에서 사무장으로 오랫동안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였고, 변호사가 아니기에 오히려 의뢰인들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법률사무소 1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경험서 입니다. 부족한 점도 있지만 민사소송의 생리를 알고 셀프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 책은 셀프소송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사람에게도 필독서 입니다. 내가 맥락을 알아야 일도 잘 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날, 치과에서 충치 뽑을 때 일이 기억납니다. 좀 아프지 않게, 좀 부드럽게, 좀 환자편에 서서 이를 뽑을 수는 없었을까요?

나는 아파서 입을 조그맣게 벌리고 있는데, 치과 의사 선생님은 더 더 크게 입을 벌리라고 하네요. 그리고 무자비하게 뺀치를 들이대고 잡아 뽑습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소송이 변호사에게는 매일 하는 하나의 지나가는 "일"이지만, 의뢰인 본인에게는 인생의 중대사입니다. 결국 본인이 잘 알고 잘 챙겨야 합니다.

이 책은 A4용지 40페이지, 목차를 제외하고 31페이지 분량입니다. 어려운 소송을 진행 할 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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