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note

1교시 환경정책
1. 환경갈등 원인, 환경갈등 관리 필요성과 관리방안 1
2. 주요 공간환경정보 및 기대효과 3
3.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4
4. COP26 6
5. 그린카본, 블루카본, 블랙카본 8
6.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의 개념과 역할 10
7. 기후변화영향평가 11
8.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기후대응기금, CCUS 용어설명 13
9. 탄소중립 추진전략 이행기반 강화 및 활성화 방안 14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17
11.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20
1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의 개념과 원칙 22
13.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23
14. 한국판 뉴딜 2.0의 그린뉴딜 24
15.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7
16. 적색목록, 녹색목록 28
17. 생태계서비스 기능, 서비스, 혜택, 가치평가의 개념, 생태계서비스를 활용한 환경정책 설명 29
18. 「자원순환기본법」목적과 주요내용 32
19. 「자원순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원칙 33
20.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34
21. 「환경분쟁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알선, 조정, 재정, 중재 설명 35
22. 환경정의의 개념 설명 38
23. 환경문제의 특성과 환경정책의 특성, 환경정책 문제점과 해결방안 39
24.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된 기본이념 주요내용 42
25.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된 환경기준 정의와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고려사항 43
26.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수익자부담원칙,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44

2교시 국토환경계획
1. UNESCO MAB 이론에서 정하고 있는 생물권보전지역 46
2.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48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의 종류와 정의 51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조건과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서술 52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종류 및 개념 54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도시녹화’와 ‘녹지활용계약’ 55
7.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포함내용 56
8.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57
9.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71
10.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관지구의 정의 및 종류 72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국토이용 및 관리의 원칙 73
12.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의 종류와 도시에서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 74
13. 도시·군관리계획 성격 및 기능 77
14. 도시·군기본계획 위계와 특징 서술 및 계획 수립 시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 구분원칙 서술 78
15. 도시·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계획내용을 제시하고 각 계획내용들이 향후 해당 도시·군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될 내용 및 근거를 기술 81
16. 성장관리계획 정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과 성장관리계획 수립내용 84
17. 용도구역 지정취지 및 종류 87
18. 용도지역의 종류 88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도입목적, 개념 및 지정요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규제완화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90
20. 지구단위계획 93
21. 도시·군기본계획 국토계획평가에서 친환경적 국토관리 유도를 위한 방안 97
22.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와 추진체계에 대해 설명 100
23. 국립공원 용도지구의 종류와 지정기준, 그리고 각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기준 범위를 서술 102
24.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기술 105
25. 「자연공원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생태축 우선의 원칙’과 적용대상 시설 106
26. 「자연공원법」에서의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 통제구역에 대한 지정기준과 제한사항 107
27.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환경영향평가의 목적, 평가대상, 평가항목 108
28. 「자연공원법」에 의한 지질공원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 109
29.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111
30.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112

3교시 환경영향평가실무
1. 건강영향평가 계획의 적정성 115
2. 현행 건강영향평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116
3. 건강영향평가 제도 117
4. 변경협의 시 건강영향평가 실시사업 120
5. 위해소통의 중요성과 발전방안 121
6. AHP 평가기법 122
7.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 대안의 종류와 선정방법 125
8.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구성 및 작성 126
9.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127
10.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구성 및 작성 128
11.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129
1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130
13. 사전공사 시 조치사항과 사전공사 시행금지 예외 131
14.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작성기준의 식생, 멸종위기, 습지, 지형에 대해 서술 132
15.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에 의한 별도관리지역 작성기준 서술 135
16.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136
17. 생태통로 모니터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7
18. 공항개발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주요 고려사항 139
19. 도시·군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주요 고려사항 기술 143
20. 스코핑 제도 147
21.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메뉴얼에 따른 중점검토대상지역 149
22.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설정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대기질, 악취 평가를 위한 공간적범위 설정 시 고려사항 151
23. 환경입지컨설팅제도 도입배경, 도입목적, 변천과정, 판단기준 152
24.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역개황 포함내용 156
25.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시 AFOLU 대상항목 157
26.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존대상 기초자료의 보존기간 및 종류별(환경현황 분야, 생태계 분야) 범위 158
27. 중점평가 대상사업 159
28. 갈수기, 저수기, 평수기, 풍수기 161
29. 경관 평가기법 162
30. 온실가스 평가기법 164
31. 대기모델(스크리닝, 권장, 대안, 정밀)의 적용조건 167
32.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검토기관 검토의뢰 168
33.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평가서의 반려 170
34.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평가서 등의 검토·협의절차, 기본요건 검토 172
35.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자에 대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 174
3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서의 반려 175

4교시 환경영향평가제도
1. 거짓부실작성 적용의 문제점과 객관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176
2.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 또는 부실작성 판단기준 179
3.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인‘계획의 적정성’서술 181
4. 누적영향평가 종류 및 적용원칙 183
5. 환경영향평가 발전과정과 운영성과 185
6.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변천사 188
7.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12.07) 이후 개정연혁 및 최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내용 설명 189
8. 복합평가서의 작성원칙 및 협의요청방법 192
9.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제도의 도입배경 및 주요 내용(평가기관, 대상사업,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기준)에 대하여 설명 194
10. 사후환경관리 정의, 필요성, 과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술 197
11. 사후환경영향조사 200
12.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시 확인해야하는 사항 203
13.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관리 절차 및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업무범위 서술 204
14. 대상사업 규정방식 206
15.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제외 가능한 사업 207
16. 전략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208
17. 전략환경영향평가 티어링 210
18.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누적·합산 규적 적용을 위한 판단기준 주요내용 212
19.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14
20.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215
21.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및 인정취소요건 216
22. 환경영향평가사 준수사항과 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 기준 217
23.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218
24. 상수원 및 농어촌용수 보호를 위한 공장설립제한기준 220
25. 개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인‘입지의 타당성’서술 221
26. 대행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223
27.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도입배경, 문제점과 개선방안 224
28.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에서 제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제한과 환경영향평가 등 대행업무 재대행계약의 원칙 225
29. 재대행율 산정방법 228
30.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재평가 실시 경우와 재평가서 구성방안 230
31. 환경영향평가 주요 절차 233
3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공청회 개최요건 및 진행절차 235
33.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요건과 이때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조치 237
34.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38
35.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재수렴 241
36.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개최하는 설명회와 공청회에 대해 설명하고, 초안 공고·공람 과정 시행의 의의 244
37.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247
3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업무범위 250
39.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51
40.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평가 비교설명 252
41. 지방환경관서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253
42.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의 변경협의 대상과 재협의 대상 254
43.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과 재협의 대상 255
44.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256
45.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257
46.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258
4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262
48.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전목표의 다양한 기준과 환경보전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 기술 266
49.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원칙 267
50.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방법 268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시험공부 하면서 만들었던 서브노트를 판매합니다.

1교시 환경정책 26문제

2교시 국토환경계획 30문제

3교시 환경영향평가실무 36문제

4교시 환경영향평가제도 50문제

총 142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8 page)

문제는 단답형 1page 내외, 서술형 2~3page 내외로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평가사 준비를 처음 하면서 막막하신 분들, 문제를 만들고 정리하셔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문제에 참고문헌 출처를 제공하여 해당 주제에 대해 첨삭, 보완이 쉽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4. 04.01 작성

서브노트 판매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서브노트는 제가 22년까지 공부하였던 자료로 현재 법령 개정과 정책, 제도 변경으로 현재 기준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구매 시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