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상가 임대차 계약 시 내 '돈' 지키는 노하우

프롤로그

1. 이상한 사건과의 만남

어느 태권도 아저씨와의 만남
임대인 지위승계와 우선 변제
신탁 상가 임대차의 등장
이어지는 질문들

2. 민법과 상가임대차법 상의 임차인의 권리

민법 상의 임차인의 권리
상가임대차법 상의 임차인의 권리

3. 신탁 상가의 증가와 문제의 발생

신탁 상가의 대두 배경
신탁의 종류와 부동산 담보 신탁
신탁 제도의 제한
부동산 담보 신탁의 구조
부동산 담보 신탁의 업무 흐름도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와 신탁원부
신탁 상가 임대차 계약의 권리 관계
위험한 신탁 상가 임대차 매물의 특징

4. 상담 사례

독서실 사건
필라테스 학원 사건
공인중개사 rent free 사건
피부 미용실 사건

5.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처법) ?

신탁 정산금 보전 처분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에필로그

본 서비스는 필자가 운영 중인 법률 상담 사례 블로그에서 2021년 한해 동안 가장 많은 조회수와 상담을 받은 "신탁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유의할 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사회 초년생과 퇴직 후 창업 준비를 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 이런 분들이 읽으셔야 합니다.

"상가 주인이 바뀌었다고 가게를 비워 달래요 ㅠ"

"상가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ㅠ"

"누가 그러던데 신탁 상가는 위험하니, 하지 말라는 데 그만 덜컥 계약을 하였습니다 ㅠㅠ"

"임대차 계약을 잘못해서 이번에 보증금이랑 권리금을 모두 날리게 되었습니다. 어떡하죠 ㅠ"

"신탁 원부가 뭔가요 ???"

독서실, 필라테스 학원, 공인중개사, 태권도 도장, 브랜드 카페, 병원, 약국 등 ...

창업을 위해 입지 좋고 임대료 착한 곳을 찾았으나, 등기부 상에 "신탁"이라고 되어 있어 망설이거나, 잘못 계약하여 후회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 이 책은 법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7,000회의 조회수와 20건 상당의 오프라인 상담이 들어온 신탁 상가 임대차 계약 !

공인중개사마저 문의하는 "신탁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유의할 점" (상담 30%정도는 공인중개사였습니다.)

- 위험한 신탁 상가 매물을 피하는 법

- 계약 과정 중 적법한 계약으로 확정 짓는 법

- 나도 모르는 사이 건물이 넘어가도 내 보증금을 보전하는 법

민법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꼼꼼한 상담을 통한 경험에 의한 특별한 노하우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 이미 블로그 상담을 통하여 많은 분이 혜택을 보셨습니다.

- 적법하지 않은 신탁 상가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쫓겨날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지 몰랐던 분,

- 덜컥 계약한 뒤 신탁 상가라는 것을 알고 계약을 계속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며 밤잠 못 이루시던 분,

- 렌트 프리로 장기 임대를 중개 했다가 신탁 상가임을 알고 고민하셨던 공인중개사 분,

- 갑자기 주인이라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황당한 전화를 받으신 분 등,

위의 모든 분들이 이메일을 통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신탁원부" 권리 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 필자 혼자 모든 문제를 일일이 해결할 수 없어 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 책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 창업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과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분,

-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서적입니다.

사업은 열정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터전이 불안하면 사상누각입니다.

이 책은 안정적 시작을 약속합니다.

# 초판을 발간한 뒤, 전국이 '전세 사기'사건으로 다수의 젊은이들이 자살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 신탁 상가 임대차 계약도 전세 사기의 일종입니다.

- 신탁 회사가 동의하였더라도,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위탁자의 의무라는 2022년 선고 대법원 판결, 출간 이후 새로 상담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 임차인인 피부 미용실 사건 등을 추가로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