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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못 받은 돈 돌려받는 방법(3단계) / 3
1단계 방법. 내용증명 보내기
2단계 방법. 지급명령(간이소송)
3단계 방법.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인터넷으로 내용증명 보내기 / 5
지급명령 전자소송 / 10
1. 지급명령의 4대 원칙
2. 문제점 및 주의사항
3. 전자소송 사전준비
4. 대법원 전자소송
5. 지급명령에 대한 피고(채무자)의 이의신청 대여금반환 청구 전자소송 방법 / 19
이자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대여금반환 청구 전자소송 판결 이후 절차 / 38
사실조회 전자소송 신청방법 / 40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서 전자소송 방법 / 48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전자소송 방법 / 55
보정명령 대처하기(1) / 62
서류 미비로 인한 보정명령
인지 송달료 보정
보정기간 연장신청서
주소 보정명령 대처하기(2) / 64
주소 보정명령: 특별송달과 공시송달 / 68
기일변경 신청 / 7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 78
서비스 설명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였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신청부터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매력적입니다.
지급명령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한 달 정도입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는 시간이
최대 6개월 정도라는 점과 비교하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저렴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일반 소송의 1/10 수준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갚을 돈이 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하고,
그 다음 단계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법원에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으로
전자소송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혼자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려면
준비해야 하는 사항과
각종 절차에서 좌절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전자소송 전자책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보자나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민사 소장 작성 요령과
전자소송에 필요한 노하우를 알려 드립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사건을 맡기자니 비용이 많이 들고,
청구금액이 많지 않아 혼자 소송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주저하시거나 걱정이신분들께 추천합니다.
소송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그동안
나홀로 전자소송을 진행하면서
겪은 실수를 공유하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본 전자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유지분 물건을 낙찰받아 이를 처리하기 위해
지료청구,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명령,
부당이득반환청구, 처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등
다수의 민사 소송을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없이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반인이나 초보자도 충분히 혼자서 전자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전자책에는 불필요하고 장황한 내용은 생략하고,
전반적인 전자소송 진행 방법과 그 절차에 필요한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분들에게 추천, 권장합니다.
-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분
- 물품을 납품하고도 그 비용을 받지 못하신분(상거래 채권이나 외상값)
- 월급, 알바 등 임금을 받지 못한 분
- 임대차가 만료되었는데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분
-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돈을 못받으신 분 등
떼인 돈을 받기 위한 3단계 방법을 제시합니다.
즉, 내용증명, 지급명령,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한
해결책을 안내 합니다.
특히 본 전자책의 최대 강점은
혼자 소송을 수행하다보면 겪을수 있는 난관을 헤쳐나갈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소장을 제출한다고 다 끝난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대처 방법 등
혼자서도 충분히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 방법에서 나아가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방법과 사실조회 신청,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
소송비용액확정, 주소보정, 기일변경,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등
간결하고 쉽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일반인, 초보자 누구라도 혼자서 전자소송을 진행하면서
본인이 희망하는 바를 성취하실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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