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2. 관련 법률과의 차이
(1) 산업안전보건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1) 적용 대상
1) 상시 근로자의 판단 기준
Check Point) 상시 근로자 수 판단과 법 적용 대상

2) 사업장의 판단 기준

(2) 적용 시기
Check Point) 중간에 인원 변동이 있는 경우

4. 중요한 기본 개념
(1) 중대산업재해
1) 사망
2) 부상
3) 질병

(2) 사업주
(3) 경영책임자 등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유형별 분류
(2) 안전보건의무 항목별 세부내용

6.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체크포인트
(1)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Extra Point) 세분화하고 목표 수립을 위한 회의를 하자

(2)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Extra Point) 선 조치, 후 보고

(3) 전문인력 배치
Check Point) 사업장 및 담당 부서〮인력 현황 파악과 지정

(4) 예산의 편성, 집행, 관리체계 마련
Check Point) 안전보건 예산 항목 예시

(5) 유해, 위험요인의 점검 및 개선 절차 마련

(6) 종사자 의견 청취

(7) 급박 위험 및 재해발생 시 대응
Extra Point) 재해 예방 훈련

(8)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평가
1)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 평가
2) 적정한 안전 및 보건관리 비용과 수행 기간 평가

7. 마치며

전자책 소개

2022년 1월 27일이 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이 워낙에 모호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가 애매합니다.

현업에서 각 계열사의 중대재해법 대응 TF팀을 운영하며

중대재해법을 대비하기 위한 실무적인 내용을 전부 모아 담았습니다.

전문가 이력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前 대기업 전자계열사 인사팀 기획/노무 담당

- 직장인 필독서 『회사가 내 월급을 훔쳐갔다』 저자

- 現 중견그룹 지주사 인사팀 기획/노무 담당

- 現 스타트업 인사제도 세팅(사내규정, 급여체계, 인사평가 등) 진행

- 現 중대재해처벌법 TF 담당

목차 (29p)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2. 관련 법률과의 차이

(1) 산업안전보건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1) 적용 대상

1) 상시 근로자의 판단 기준

Check Point) 상시 근로자 수 판단과 법 적용 대상

2) 사업장의 판단 기준

(2) 적용 시기

Check Point) 중간에 인원 변동이 있는 경우

4. 중요한 기본 개념

(1) 중대산업재해

1) 사망

2) 부상

3) 질병

(2) 사업주

(3) 경영책임자 등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유형별 분류

(2) 안전보건의무 항목별 세부내용

6.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체크포인트

(1)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Extra Point) 세분화하고 목표 수립을 위한 회의를 하자

(2)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Extra Point) 선 조치, 후 보고

(3) 전문인력 배치

Check Point) 사업장 및 담당 부서〮인력 현황 파악과 지정

(4) 예산의 편성, 집행, 관리체계 마련

Check Point) 안전보건 예산 항목 예시

(5) 유해, 위험요인의 점검 및 개선 절차 마련

(6) 종사자 의견 청취

(7) 급박 위험 및 재해발생 시 대응

Extra Point) 재해 예방 훈련

(8)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평가

1)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 평가

2) 적정한 안전 및 보건관리 비용과 수행 기간 평가

7. 마치며

- 초판 : 2022년 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