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의 대안: 보증보험의 활용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충분히 대출받은 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본인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혹은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하기 위해서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은 내가 혹시라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신용이 좋은 보증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연대보증의 단점

연대보증의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주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있어도 보증인이 갚아야 할 수 있음: 일반 보증보다 연대보증은 더 큰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주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있어도 보증인이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청구의 거절 등 권한 없음: 주채무자가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청구를 하게 되는데, 연대보증의 경우 청구의 거절 등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요청을 받는다면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공동보증의 상황에서 보증인들의 수에 맞게 채무를 분할하며 분담할 수 있는 권한도 연대보증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보증보험이란?

보증보험이라는 것은 각종 계약을 맺게 되는 상황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용자 혹은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책임보험에 속하는 것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적으로도 그 권한이나 계약 등에 한 것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활용하여 대처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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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대보증의 대안인 보증보험

• 연대보증 법적 금지: 이전에는 법인에서 대출을 받거나 하는 경우 의례적으로 대표가 같이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인에서 꼭 갚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표에게 채무에 대한 부분을 감당하도록 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대표에게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관습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폐지가 되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아직까지도 연대보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억울하게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 보증보험: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경우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내세우는 대신에 보증보험사가 상환에 대한 보증을 대신 해주게 되기 때문에, 주변에 무리한 부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보증보험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은 자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데요. 보증보험사에서는 수수료 정도만 받고 대출상환을 보증하는 보험증권을 발행해주는데 이와 같은 보험증권을 보증인 대신에 제출하여 안정적인 환경에서 대출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4. 보증보험의 적용 분야

보증보험은 여러 분야에서 적용이 됩니다. 대출을 받을 때 꼭 갚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사용이 되고 있지만, 더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계약에 대한 것인데요.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꼭 사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들이 경제적인 사유 등을 들어서 반환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보증보험을 활용하며 우선 전세금을 보증보험에서 지급한 후에 추후 보증보험에서 임대인에게 별도로 보증금을 받아내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신원보증보험, 납세보증보험, 지급보증보험, 인허가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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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보험 활용은 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이렇게 연대보증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일 보증이나 대출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될만한 상황이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현 상황에 맞는 대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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