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돌려받기

부동산시장 불황으로 인해 전세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계약과 해지 시점에서 전세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려워 추가 대출이나 전세 반환 등으로 곤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고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만료, 보증금 못 받았다면?

계약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말에만 의존하며 기다리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여 10년 이내에 반환을 받지 못하면 채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계속 점유를 유지하거나 지급명령 또는 반환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에 대한 증거를 명확하게 확보하고 소송을 예고해야 합니다.
• 그 다음,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이사를 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하지 않게 되므로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항력 유지를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사를 해야 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사를 하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거주했을 때와 동일한 권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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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권등기명령 후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내용증명까지 받은 후에도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명령신청이나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별도의 심문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절차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임대인에게 통지되는데,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합당한 증거와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 계약해지 통보를 사전에 완료한 상황이라면 대부분 승소하게 됩니다. 패소할 위험은 적지만, 시간적인 소모가 많이 발생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송은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판결문이 나왔음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압류나 경매 등이 진행되는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변호사와 함께

전세금 반환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상관없이 소송은 필요할 수 있으며, 소송 준비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소송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소송에 필요한 지식과 전략을 가지고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세요.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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