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한동안 집값 상승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무리한 대출을 해서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었습니다. 문제는 집값이 하락하면서 역전세가 일어나거나, 의도하고 전세사기를 계획한 이들 때문에 피해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 사기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지 정보를 공유드리겠습니다.

1. 갭투자 전세사기 법적대응법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1) 지급명령

먼저 시간과 비용을 아껴 빠르게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은 지급명령입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2) 전세금반환소송

소송 시 임대차계약서, 해지통보 등의 증거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면 대부분 승소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재산상황을 파악하여 재산 압류나 강제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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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갭투자 전세사기 성립 요건은?

• 성립할 수 있는 요건: 피해를 주겠다는 마음으로 갭투자를 하고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고 해도 미필적고의에 의하여 사기죄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 미필적고의 뜻: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가 일어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갭투자의 경우 본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줄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계약을 진행해 피해를 준 것이기 때문에 미필적고의에 의한 사기죄로 볼 수 있습니다. 

3. 갭투자 전세사기의 처벌은?

• 사기죄가 적용되는 경우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세금이 5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특경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 민사소송의 진행 :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후에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기로 인해 받은 정신적인 고통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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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갭투자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를 당했다면 민사 형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상호간의 합의를 거쳐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소송은 법적으로 깔끔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기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일 혼자 대응이 어렵거나 스스로 소송을 진행할 여유가 없다면 변호사에게 사건을 일임하는 것도 좋은 해결방안이 될 것입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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