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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2023-06-20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지자체의 전세금 보호 기금, 법무부의 전세보호센터, 경찰과 공공기관의 협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제도와 단체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자를 신고하여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계약 시에는 신중한 검토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1. 지원 대상 요건

면적: 85㎡ 이하의 면적, 보증금은 4.5억으로 제한
보증금: 4.5억에서 5억으로 상향
삭제된 조건: 23년 5월 전세사기특별법이 법안을 통과하는 등 정책의 변화가 생기면서 임차주택 면적의 조건이 삭제가 되었으며 피해규모에 대한 손실 기준은 없어졌습니다.
임대인 관련: 임대인의 파산과 회생절차의 개시까지 포함
기타: 고의성에 대한 사례가 확대되었으며,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부정한 방법의 소유권 이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주택을 구입 후 임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Hug 경/공매 대행 서비스

전세사기 피해자이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HUG에 경매, 공매 대행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HUG에서 알아서 대행하여 부동산을 처분해주는 것은 물론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게 됩니다.

대행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 지원: 수수료의 70%를 지원할 예정
전문가와 연계하는 방식: HUG에 신청을 하게 되면 기관에서 직접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와 연계를 해서 대행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수수료를 지원해줍니다.
낙찰 방식: 기존의 일반 임차주택을 LH와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낙찰을 받아 공공임대로 공급하게 됩니다.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개별 주택별로 분할을 해주며, 분할된 분량만큼을 분리해서 환수 후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매나 공매 외에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경매 또는 공매 완료 후 최우선변제금은 10년 동안 무이자 대출로 지원됩니다. 또한 긴급 지원을 위해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도 지원됩니다. 금리 우대 : 이러한 대출은 금리가 우대되며, 디딤돌 대출 등 전용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 최대 30년, 거치기간은 최대 3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소득 기준과 한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 최대 50년까지 이용 가능하며 거치기간은 최대 3년까지 지원됩니다.
우대형 대출 금리: 3.65~3.95%이며, 다소 높지만 안정적인 대출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세집 이전이나 전세자금 대환 시 낮은 이자로 전세대출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한도: 2.4억으로 설정, 1.2~2.1%의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며, 지자체의 전세금 보호 기금, 법무부의 전세보호센터, 경찰과 공공기관의 협력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제도와 단체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자를 신고하여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계약 시에는 신중한 검토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변호사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피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정책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전세계약을 맺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으며, 혹시라도 사기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대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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