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 처리 방법 3가지

요즘 전세사기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일부만 손해를 보거나 모은 돈만을 잃는 경우도 있지만,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한 경우에는 모든 돈을 잃고 빚만 남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피해금의 일부라도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부동산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전세사기에는 깡통전세, 중복계약, 공인중개사의 자전거래 등 다양한 수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다양하지만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상황에서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와 법적인 대응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민사 소송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을 신청하여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사기꾼들은 소송에도 버티는 경우가 많지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대부분 승소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손해가 더 커집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한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끝까지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2) 형사 고소

계약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기망행위로 피해자를 속여 이익을 얻고 피해를 입힌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익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특경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아파트 전세와 같은 큰 피해의 경우 징역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부분을 증명하고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하므로 빠르게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3)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았다면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에게 해당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보다는 압류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밟게 됩니다. 급여통장이나 보증금, 은행계좌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을 강제경매에 부치게 됩니다. 

경매를 통해 처분을 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으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미납세금 등의 선순위가 있다면 이 부분을 먼저 제외한 후 남은 부분은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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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추심, 강제집행 주의점

채권추심과 강제집행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경매 종료 후에도 배당을 받기 위해 전세집에서 이사를 나가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배당 기일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경매 과정에서는 근저당권이나 미납세금과 같은 우선권이 우선 공제되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전세금 회수에 노력해야 합니다.

3. 전세사기는 변호사와 함께

이렇게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법적으로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처해진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대처를 해나가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민사소송부터 형사소송, 강제집행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맡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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