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왜 일어날까요?

구로구, 관악구 등 서울시 내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전세 계약 후 전세금을 받은 후 임대인이 사라지거나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전세금을 받아 임차인의 전세금을 가로채는 형태로 발생합니다.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원인과 유형을 잘 알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사기, 왜 일어나나요?

전세사기가 일어나는 이유는 전세 수요가 높다는 점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피해를 주는 것이 가능하기에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유형의 전세사기를 살펴보며 대응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짜 임대인과 가짜 중개인

종종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중개인이 계약 진행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건물 소유자가 아닌데도 자신의 건물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하여 거짓 집주인으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확인과 신분증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 시에는 중개인의 정보를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2) 전세금을 부풀린 깡통전세

빌라왕 사건은 큰 이슈가 되었던 전세사기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건처럼 깡통전세를 활용한 범행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신축빌라는 전세나 매매가가 형성되지 않아 사기에 적합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전세가율을 확인하여 원금을 보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매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통 70~80% 이하가 되어야 원금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경매는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어서 80%이상인 경우 원금 보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같은 매물을 이용한 중복계약

집주인과 중개인이 합심하여 중복계약을 통해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만 받고 잠적을 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합심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 중복계약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이미 계약금이 지급이 된 상황이기에 확인을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를 예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나마 안전을 위해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의 간격을 짧게 해야 합니다. 

2. 전세사기 잦은 발생 지역

보통 서울 강서구와 구로구, 인천의 미추홀구 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해당 지역에 빌라업자들이 꾸준하게 건축을 하고 있으며, 가장 빌라분양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빌라의 경우 전세, 매매 시세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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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증금액이 비교적 적은 보증보험 기관
• 수도권은 5억원, 기타지역은 3억원 이하의 보증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한도는 최대 2억원
• HF는 저렴한 보증료를 제공하며, 연 0.04% 정도의 보증료를 지불해야 함
• 이 보증보험은 전세자금 대출과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전세보증보험을 선택할 때 HF의 제도를 참고

4.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요 서류

•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 전세보증금 납부 영수증
• 가입 대상 주택의 등기부등본
• 전입세대열람내역서나 임대차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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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 계약은 전문가와 함께

한 번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면 몇 억씩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미리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보고 법적인 문제가 생겨날 위험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기를 당했다면 사건접수 및 변호사 선임을 빠르게 진행해서 현 상황에서 가능한 방법을 모두 알아보고 동원하여 피해규모를 줄이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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