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 지식창고

산업별 디자인권 분쟁 사례 3가지

2023-06-16

어떤 제품을 만들고 판매를 하는 것에 있어서 디자인은 생각 이상으로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타인이 만든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거나, 색상 등만 변경하여 새로운 것인 양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방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분쟁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산업분야에 따른 디자인권 분쟁사례를 통해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패션 산업 디자인권 분쟁 사례

상황: 디자이너 A씨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만든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꽤 잘 알려진 브랜드였습니다. A씨는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여 컬렉션을 선보였고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는데요. 성공적인 컬렉션 덕분에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문제 없이 판매를 하던 중 온라인에서 A씨가 운영중인 브랜드의 로고를 넣어 만든 패턴을 비슷하게 따라 한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로고도 패턴도 디자인도 비슷하게 따라 했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디자인권 침해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과: A씨의 제품을 카피한 B업체에서는 A씨의 컬렉션을 보고 비슷하게 따라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나 영감을 받아 참고를 한 새로운 창작물이기에 침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인정할 수 없는 A씨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A씨의 제품과 B업체에서 따라 만든 제품이 어느 부분이 비슷한지에 대해서 비교를 한 것은 물론 A씨의 디자인은 체크무늬나 도트무늬처럼 많이 사용되는 패턴이 아니며 A씨의 브랜드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고 그 결과 B업체의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중단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에 디자인권 분쟁 상담 받기 >

2. 전자제품 디자인권 분쟁 사례

상황: A사는 전자담배를 만들어 판매를 하는 기업으로 담뱃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찾아주었고 많은 판매량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 어느 순간 판매량이 소폭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B사에서 A사에서 나오는 제품과 비슷한 모양의 제품을 만들어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원통형 디자인은 흔한 것이지만 A사에서만 사용하는 요철무늬와 단 부분의 소재 및 디자인 등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혼동하여 구매를 하고 있다고 판단, A사는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과: B사는 카피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전자담배 특성상 비슷한 원통형의 구조와 한정된 색상의 사용으로 비슷해 보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에 A사는 자사 제품의 특유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 것은 물론 로고도 비슷하게 만들어 기존 고객들에게 마치 같은 제품인 것처럼 혼란을 주고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전자담배라는 제품의 특성상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디테일한 부분까지 따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A사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변호사에 브랜딩 분쟁 상담 받기 >

3. 제품 포장 및 브랜딩 분쟁 사례

상황: 식품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C사에서는 밀키트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요즘은 밀키트가 여기 저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에 차별화를 하고자 포장 용기의 디자인을 새롭게 만들어 더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해당 포장용기는 C사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으며 상표 디자인도 눈에 띄고 인식하기 좋게 만들어 점점 영향력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D사에서 C사의 포장용기는 물론 상품 전면의 디자인까지 비슷하게 만든 밀키트를 만들어 파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에 C사는 D사가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과: D사는 일부 참고를 한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도 최근 밀키트 업체가 많이 생기게 되었으며 어느 정도 비슷한 로고와 구성 및 디자인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딱히 D사의 제품이 C사의 것을 모방하고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이에 C사는 디자인권 특허를 낸 것을 인용하며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다 크기만 조금 줄여서 사용한 것을 지적했으며 사용설명서라거나 외부에 붙어있는 스티커까지 흡사하게 따라했다며 반박했고, 이에 법원에서는 침해를 인정하여 해당 디자인의 사용을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