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과 처벌

2023-06-10

디지털 무형 재산의 경우, 쉽게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보니 위반에 따른 처벌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에 포함될 수 있으며, 크게는 5천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고, 처벌의 수위는 어떤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저작권이란?

저작권의 뜻: 저작권은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과 함께 지식재산권의 대표적인 권리 중 하나입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본인이 창작한 것이 아니라 원저작물을 변형해 새롭게 2차 창작을 하거나 새롭게 배열 및 편집을 한 것도 창작물로 보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인정받으려면 다른 이들의 저작물과 차별화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작권에 포함되는 저작물: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의 어문저작물, 음악, 연극, 건축, 사진, 영상, 도형에 대한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성립한 사례

문제: 수익을 위해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 A씨는 동영상 스트리밍사이트에 자신이 편집한 동영상을 업로드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시를 들기 위해서 한 블로거가 찍은 사진을 동의 없이 가져다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여러 사진을 원본에 있는 저작자 표기도 잘라낸 채로 사용했습니다. A씨는 별 생각 없이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하여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와 사용했지만,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과: 해당 사진의 원작자 B씨는 이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A씨에게 법적 대응에 들어가게 됩니다. 방송에서 내보낸 것은 물론 수익을 목적으로 무단도용을 했다면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A씨는 빠르게 B씨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히고자 한 것은 아니며, 관련 법에 의해 무지했다는 사실을 어필해서 처벌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2. 저작권 보호 기간

저작권법 제39조에 의하면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사망 후 저작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저작자가 갖는 보호 기간: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나게 되면 저작권이 만료가 되는데, 이렇게 저작권이 만료가 된 저작물은 별도의 사용승인이나 허락 없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체명이나 무명의 저작물의 보호 기간: 만일 개인이 저작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단체명이나 무명의 저작물인 경우 혹은 영상저작권의 경우에도 저작물이 공표된 익년으로부터 7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저작권법 위반의 기준

타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작물에는 사진이나 영상, 도형,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미술, 건축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작자가 창작물에 대한 공표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이것이 공표되었을 때 적용이 됩니다.

창작물이 국가기관에 권한이 있거나 정치나 시사보도, 교육 등의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일반적으로 침해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영상이나 사진을 가져온 후 비공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4. 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

징역과 벌금: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등의 방법으로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침해 행위로 인해서 불법적으로 얻은 영리적 이익이 클수록 처벌이 과중됩니다.
신고할 수 있는 주체: 저작권법의 처벌은 친고죄에 속합니다. 따라서 도용이 되거나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이를 신고할 수는 없으며 저작권자가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약

저작권은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로, 다양한 예술 작품과 문학 작품에 적용되며, 무단 사용 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이며, 단체명이나 무명의 저작물은 공표된 익년부터 70년 동안 보호됩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다른 이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를 의미하며, 정치, 교육, 공공목적 사용은 침해로 보지 않지만,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처벌이 더 엄격해집니다.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위반을 했거나 혹은 침해를 당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알아보고 그에 맞게 대처에 나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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