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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 진행 절차

2023-06-10

지식재산권은 보유권자가 사용하는 것은 물론, 기술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식으로 경제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침해를 인지했다면 빠르게 지식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해야합니다.

1. 지식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채무자의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관할 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지방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특허권침해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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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무단 침해 방어 사례

상황: A씨는 연구활동을 지속하며 전자제품을 개발하고 실용신안등록이나 특허권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를 하거나 대여를 해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문제: A씨는 필요한 가전제품을 찾아보던 중 B사에서 A씨가 실용신안등록을 해둔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사에 연락하여 무단으로 침해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이미 많이 알려지고 상용화된 기술이며 A씨의 실용신안등록을 한 것을 보고 제작한 것이 아니라며 A씨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이에 A씨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고소하는 것은 물론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결과: A씨는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고 대응방안을 찾아봅니다. 변호사는 A씨에게 B사가 판매하고 있는 문제의 전자제품이 계속 판매가 되는 경우 A씨의 지식재산권이 지속적으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을 진행하자는 제안합니다. 이에 A씨는 B사에서 해당 제품의 지속적인 판매 및 생산을 통해 A씨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를 통해 생산 및 판매 중단이라는 가처분을 받아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해서 형사 및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것은 물론 그 동안 B사에서 부당이익을 취한 부분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서 제출

지식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와 법정대리인, 목적물의 가액과 표시, 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에 대해서 기재해야 하며, 소명방법에 대해서도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신청비용을 납부하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후에는 담보제공 명령 및 담보제공 후 집행관이 위임되어 가처분을 집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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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식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채무자의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조치로, 해당 청구를 받아들이려면 채무자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를 입증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서 제출은 해당 조치를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보제공 명령과 집행관의 위임을 통해 가처분을 실행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은 법적인 절차와 입증이 필요한 과정을 포함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4. 지식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으며 출원부터 감정, 소송까지 전반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지식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소송을 진행할 때는 법적 대리인이 될 수 없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처분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는 않지만, 당장의 권리 침해를 막을 수 있기에 길어지는 소송/ 재판에서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논의를 통해 침해금지가처분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대응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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