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의 중재를 활용한 분쟁 해결

개인이나 기업간의 문제로 민사소송이 오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기에 대안으로 조정위원회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조정위원회의 도움으로 중재를 받게 될 경우 복잡한 과정없이 양측이 납득이 가능한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1. 조정위원회란?

• 조정의 뜻: 조정은 양측의 의견을 법적으로 검토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위원회에서 양방의 주장을 검토한 후, 무조건 당사자들의 합의를 위주로 하기보다는 일정한 결과를 조정안으로 만들어 권고합니다.
• 조정위원회: 민사에 대한 분쟁을 조절하기 위한 기관으로 법관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인 조정위원회는 민사소송에 대한 도움을 주나 노사분쟁 등의 중재를 위한 노동위원회에서 설치하는 조정위원회도 있습니다.

2. 중재란 무엇인가?

• 중재의 뜻: 중재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재 절차가 진행되면 결과를 판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과정을 거치며, 협상을 한다기 보다는 결과 통보를 받게 됩니다. 
• 주의할 점: 중재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이의가 있고 불복을 하고자 하면 결국 다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두배로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연 중재를 받는 것이 득이 될지 신중하게 고려한 후 대응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에게 조정위원회 중재 상담 받기 >

마케팅 결과물 분쟁 조정 사례

이렇게 조정위원회의 도움으로 각자 주장하는 상황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중재안이 내려오게 되며, 합리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조정/중재 법률 전문가의 역할

조정이나 중재의 과정도 소송과 비슷합니다. 얼마나 자신이 처해진 상황을 잘 어필하고 강조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논리적으로 증거를 기반으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지적하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어떤 부당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응이 미흡한 경우 다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탄탄하게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으며, 이를 통해서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 대신 중재를 통해 합리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크몽 1:1 실시간 변호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