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배상 청구 시 고려해야 할 5가지 포인트

다른 사람이나 기업 혹은 단체의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피해가 인정이 되고, 그에 따라 배상액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리한 손해 배상 청구를 위해서 미리 고려해야 할 손해액 산정, 증거 확보, 기간 제한, 신용도 파악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전문가와 함께 해야하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1. 손해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었는지를 파악하여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손해액의 종류에는 직접손해, 간접손해, 미래손해가 있습니다. 

• 직접손해: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금전적인 손실이나 치료비 등에 대한 것
• 간접손해: 휴업보상금이나 납기치세 보상 등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손해
• 미래손해: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을 예측하여 그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총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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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 손해 모두 청구 보상 사례 

2. 증거 확보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인정되고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손해에 대한 입증을 해주어야 하며, 내용증명, 계약서,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내역은 물론 진단서, 감정서 등을 통해 피해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부분이 인정이 되어 안정적으로 손해 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기간 제한

본격적인 손해 배상 청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보상은 그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해서 청구하는 손해배상은 피해자나 그 변호사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를 해야 하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날 경우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빠르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4. 상대방의 신용도

손해 배상 청구액은 피해를 입은 부분을 고려하여 산정이 되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신용도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재산이 100억인 사람과 1억인 사람이 똑같이 1000만원의 보상을 지급하라고 했을 때 가해지는 피해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재산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손해 배상 명령을 순순히 따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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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 배상 청구는 변호사와 함께

손해 배상 청구를 위해선 단순히 어떤 피해가 있다는 점을 꼼꼼하게 입증해야 하는 것은 물론 피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금액도 산정해야 합니다. 입증이 부족한 경우 충분한 보상금액을 받아내는 것은 커녕 청구가 반려될 가능성도 높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법정대리인의 자격이 주어지게 되어 대리 청구 또한 진행할 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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