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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명령 작성에 변호사가 필요한 4가지 이유

2023-06-29

지급 명령 작성에 변호사가 필요한 4가지 이유에 대한 썸네일 이미지

빌려준 돈, 임금 체불 또는 보증금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일 때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전 간이주제절차인 지급명령을 활용합니다.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혼자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진행과정에서 법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 많습니다.

 

예시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지급명령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급명령 진행시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지급명령 해결 사례

  • 상황: A씨는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B씨와 계약을 맺고 임대를 해줍니다. 처음에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매달 관리비와 차임을 안정적으로 납부했으나, 점점 납부가 늦어지게 되더니 나중에는 관리비와 차임을 보증금에서 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 문제:이에 A씨는 보증금에서 차임과 관리비를 제외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얼마 가지 않아 보증금까지 모두 소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이만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고 B씨는 버티는 상황이었으나, 마침내 A씨는 B씨를 상가에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받지 못한 월세와 보증금이 1000만원을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결과: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받지 못한 차임과 관리비를 빠르게 받기 위해 지급명령신청을 합니다. 변호사는 계약서 및 A씨와 B씨 사이에 오고 갔던 대화내용 등을 토대로 명확하게 채무내용 및 금액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지급명령을 받은 후 채권자의 재산을 추심하여 부동산 등을 확인했고, 이에 B씨가 지급하지 않고 버티자 강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 시 중요한 점

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사실과 논리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만 비전문가는 사실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유리하게 작성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채무금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법률자문을 해서 신청서 작성, 증빙자료 첨부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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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의 재산 추심 과정은?

무사히 지급명령이 송달되었어도, 채무자가 이를 순순히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재산을 파악하고 추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숨긴 재산을 파악하여 찾고 그 재산을 기반으로 압류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통장 및 급여를 압류하는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억울한 금전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민사소송 기간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2주 내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때는 더 이상 지급명령으로 대응을 할 수 없기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법적 분쟁이기 때문에 사기 등의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국가에서 나서서 증거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금액 및 피해사항에 대해 입증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분쟁에 대응하는 방법은?

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혹은 민사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법적인 문제가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꼬투리를 잡는다면 여러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변호사는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소송에 빠르게 대비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대비하고 사건을 이끌어나가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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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시 명확한 사실과 논리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하며, 법률 자문을 받아 작성과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이 송달되어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리 재산 파악과 변호사의 도움을 고려해 재산 파악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금전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미래에 대응하기 어려워지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때,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피해 금액과 사건 내용을 입증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지급명령 신청, 변호사와 함께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할 경우 전반적인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여러 소송에 대비를 할 수 있어 보다 수월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혹시 받지 못한 대여금이나 인건비 등이 있다면 지급명령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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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