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가이드: 6단계 신청 철차

지급명령을 활용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을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진행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6가지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지급명령 신청 절차 6단계

1)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개인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채무관계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계약서, 차용증, 내용증명 등의 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이 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빠짐없이 서류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채무자나 채권자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최근에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작성하여 제출이 가능하므로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납부할 때에 인지액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서 및 증빙자료 첨부와 함께 비용을 지불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법원의 심사

접수된 신청서는 법원에서 심사합니다. 청구에 대한 내용이 합당하다고 판단되고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지급명령을 결정하게 되며, 간이구제절차이기에 빠르게 진행이 되기에 보다 신속하게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급명령서 발부

지급명령 결정 후 채무자에게 명령서, 독촉절차 안내서가 송달됩니다. 채무자에게 무사히 송달이 되지 못했다면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송달이 완료되면 채권자에게도 확정일자가 표기된 지급명령 송달을 통해 알립니다.

5) 채무자의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의가 없이 받아들인다면 강제집행이 들어가게 되며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6) 지급명령 이행

지급명령이 송달됐다고 해서 사건이 무사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순순히 채무를 이행한다면 다행이지만 처분하거나 압류를 할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장 돌려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후 유효한 기간은 10년이며, 그 이후에는 자격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미처 받지 못했다면 연장소송을 통해서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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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명령으로 돈 받은 사례

3. 지급명령 신청, 변호사와 함께

지급명령 신청은 얼핏 보면 간단해 보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지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반박을 하지 못할 정도로 탄탄하게 준비를 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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