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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가이드: 지급 명령이란?

2023-06-28

1. 지급 명령이란?

정의: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시기: 보통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바로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심문이나 변론을 거치지 않고 바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시기: 지급명령을 받고 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2주 내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지급 명령에 법적 효력 유무

지급명령이 결정되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명령을 송달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송달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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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관련 내용증명 활용 사례

상황: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주일에 3회,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해왔습니다. B씨의 가게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대신 오픈을 해주거나 마감을 해주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월급이 밀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B씨는 A씨에게 늘 미안하다며 곧 정산을 해주겠다며 말을 했지만 결국 주지 못한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그대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이에 A씨는 B씨에게 연락해서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으나 B씨는 당장의 채무가 많다며 시간을 달라고 말을 하다가 결국에는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이에 A시는 어떻게든 피해를 입은 부분을 되찾기 위해서 법적인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밀린 인건비의 크기가 컸기에 A씨는 가급적 빨리 받고 싶어했고 이에 변호인은 지급명령신청을 했습니다. A씨가 B씨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둘 사이에 나눴던 대화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피해내용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은 물론 밀린 급여의 총 액수 등을 기재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지급명령을 내렸으나 B씨는 자신의 상황이 여의지 않아 불가피했다고 반박했고, 이에 A씨 측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밀린 월급과 그 동안의 이자,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청구하여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지급 명령이 가능한 케이스

지급 비용이 명확한 경우: 상대방이 채무나 임금 등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을 지급하지 않을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 대여금, 전세금, 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명확한 비용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불가: 명확하게 금전적인 부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지급명령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피해를 입증하고 정확한 지급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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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급 명령은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명하는 법률 절차이며 변론 없이 바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 2주 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으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미지급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인건비, 대여금, 전세금, 양육비 등과 같이 명확한 금전적인 부분이 있는 경우에 사용 가능하며, 금액이 명확하게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효과적이지 않기에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4. 지급 명령, 변호사와 함께

받지 못한 돈을 요구하고 찾아가며 독촉을 하는 방식으로는 쉽게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럴 때는 지급명령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혼자서 청구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거나 이어질 소송 등이 우려가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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