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증명의 법적 효과와 작성 방법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내용 증명을 보내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격적인 소송 전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보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막막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과 내용에 대해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1. 내용 증명이란?

• 용도: 내용증명은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보통 전세반환요청이나 계약만기 및 갱신 등을 앞두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방법: 등기로 보내야 우체국에서도 수령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증명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발신인과 수령인, 우체국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하게 되며 이를 통해 우체국에서 내용 및 전달 여부, 날짜를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 작성법: 내용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문서의 제목을 먼저 작성을 한 후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 육하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간략하게 작성해주면 됩니다. 

2. 내용 증명의 법적 효력 유무

• 수신인에게 문서가 전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음: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문서화하여 수신인에게 전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와 같은 전달내용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해도 반박하고 입증해서 밝혀낼 수 있습니다.
• 법적인 강제성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님: 다만 이 자체로 법적인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계약을 이행하게 만들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종종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송이 시작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계약을 이행하거나 합의를 하고자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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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와 내용 증명 작성 비용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 경우 약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변호사의 경력이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3년 08월 크몽 내 서비스 판매 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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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용증명 작성, 전문가와 함께

내용증명을 잘 작성해서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전송을 하게 된다면 상대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어 소송까지 가는 번거로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혼자서 작성하여 효과를 바라는 것은 어렵고, 누가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을 처음 작성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꼭 내용 증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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