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이 필요한 상황 5가지

상호간의 거래나 계약 등을 신뢰만으로 성사되는 것은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증거를 남겨둡니다. 메시지로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증거를 남기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증거들이 있을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하여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내용증명인데요, 내용증명은 무엇이며 꼭 작성해야하는 5가지 상황에 대해 예시와 함께 알아봅니다.

1. 내용 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상호간의 채무의 이행이나 득실변경 등의 사실을 문서화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사실관계를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한 통이 아니라 3통을 준비해야 하는데 하나는 발신인이, 하나는 수신인이 나머지 하나는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에는 수신인과 발신인 및 각각의 주소, 제목이 들어가야 하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실제 일어난 일에 입각해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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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증명 보내는 경우 5가지

내용증명은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자체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계약해지 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1) 계약 위반 상대에게 이행 촉구

계약위반을 했다면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이반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어떤 식의 계약이 있었으며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서 계약위반을 했는지에 대해서 서술하여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계약위반의 경우 계약서가 있다면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낸 단계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여 사건이 일단락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 전 내용 증명으로 해결한 사례

2) 계약의 갱신/해지 통보

계약의 해지나 갱신은 추후 관련한 문제가 생겨날 것을 대비하여 문자메시지나 서면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수단으로 의사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갱신에 대한 통보는 물론이고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증거를 남길 수 있어 안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외 거래 조건 관련 변경 사실 고지

일반적으로 계약 내용을 중간에 변경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변경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상대방과 합의를 거쳐 거래조건 등을 변경하게 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중간에 변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둠으로 인해서 이후 문제가 생기거나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 안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4) 동자산 소유권의 변경 사실 통보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상황에서 처분을 해야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통해서 입증을 한다면 사실을 전달했다는 것이 입증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5)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 자료나 내용 증빙 확보

일반적인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증거를 찾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알아서 조사를 해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모든 내용을 직접 입증해야 하기에 자료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생겨난 사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증빙해야 할 때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상대방에게 사실여부를 확인 받는 것을 통해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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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도 이를 통해 사건이 일단락 되거나 소송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해야 하는데, 만일 그 과정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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