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제공자를 위한 도급 계약 분쟁 해결 가이드

• 도급 계약이란 : 도급계약은 일종의 하청에 대한 계약입니다. 도급인이 할 수 없거나 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대신 일을 해주거나 필요한 것에 대한 납품을 하는 등의 도움을 주고 그에 합당한 대금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을의 입장에서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 :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음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빈번합니다. 보통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을의 입장이라 생각하여 그대로 당하는 케이스도 있으나, 부당한 행위인 경우 그것을 지적하여 정당하게 거부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1. 의뢰인의 잦은 추가 과업 지시

도급계약을 하는 이유는 수급인이 해야 하는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맡은 임무에 대해 책임이 생기기도 하지만 반대로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통해 의무가 없는 행위를 하지 않을 명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의뢰인이 추가적인 업무를 요청하는 경우 어느 정도는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들어줄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과하다면 업무를 규정한 것을 기반으로 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계약서 상 불명확한 업무 지시

종종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하여 여러 가지로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 업무에 대해 규정한 부분을 분석하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상대방의 요구가 왜 부당한 것인지를 입증하고 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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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요구 고객 분쟁 해결 사례

3. 대금 지불 지연 시 민사소송

도급인이 요구한 업무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혹은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은 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연이 되는 상황에서는 도급인과의 상의를 통하여 나누어서 지불을 하도록 하거나 혹은 지불기한을 연기시키는 등의 대응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대응도 하지 않고 대금을 주지 않은 채로 버틴다면 합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1) 민사 소송

도급인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 때부터는 어쩔 수 없이 지급명령을 받기 위한 소송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부당한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를 주장하여 적합한 대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계약서에서 지급일을 언제로 명시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입출금내역을 통해서 실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2) 납기일 연기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입증

만일 상대방이 품질 하자를 주장하며 납기일이 지나도록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하자가 없는 사유에 대해서 밝히거나 납기일이 연기된 사유가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밝혀야 합니다. 만일 실제 납기일 연기 및 하자에 대한 이슈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지체상금이나 피해보상 등을 진행한 후 남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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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급 계약 분쟁, 전문가와 함께

기업과 기업 혹은 기업과 개인 간의 도급계약에서 을의 입장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도급인의 부당한 요구/대우가 발생하는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책임소재와 의무 및 권한에 대한 부분을 밝혀서 억울한 상황에 놓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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