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기 당하지 않는 계약서 필수 검토 사항을 알려드려요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과 지급 시기, 계약해제, 소유권 이전, 제세공과금 등에 관한 조건들을 약정해 당사자들끼리 상호 교환하는 문서입니다. 다양한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 시 검토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종류

• 아파트매매계약서: 아파트 매매에 관한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자료이며 아파트의 표시,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소유권 이전, 제한권 소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토지매매계약서: 토지 매매계약 체결 시 필요한 문서이며 계약 목적을 비롯해 매매대금, 인도기한 등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단독주택매매계약서: 단독주택 매매 계약 시 시중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매매계약서를 사용하는 게 보편적이나 기재사항의 순서와 관계없이 일정한 약정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2. 매매 계약서 법적 고려사항

1) 매도인 정보 확인

부동산매매 사기에서 가장 흔한 수법은 매도인의 대리인을 사칭하여 거래하는 것입니다. 대리인의 자격으로 계약을 한다며 계약금 등을 받아놓고 잠적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리에서 매도인의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대리인이 거래를 하게 된다면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받아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2) 가압류 및 저당권 등을 확인

매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려있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확인 작업을 통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거래내용 및 법적 효력에 대한 확인

거래금액과 지급시기 등의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이와 같은 조건이 걸려있는 문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매매 당사자들의 서명 및 주소 등이 제대로 적혀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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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명의 미확인 피해 사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대응하면 되지만, 가해자를 잡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가해자가 모든 돈을 써버린 경우 피해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미리 체크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3. 부동산 매매 계약서 법적 쟁점

• 수리의 책임 소재 명확히: 종종 매매 후에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면 누가 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특약사항을 넣어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소유권이전 문제 명확히: 분명 매매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당이 잡혀있거나 혹은 사기를 당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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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변호사와

계약상의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변호사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법률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빈틈 없이 잘 작성한 계약서는 불필요한 분쟁을 막아주며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줄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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