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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2023-06-14

폭력적인 행동 성향을 보이는 배우자가 있다면, 빠르게 이혼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통해 본인과 자녀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내법은 가정 폭력에 대해서는 특례법을 만들어 더욱 엄정/신속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혼인지속기간에 대한 고려

가사와 육아에 전념했다는 가정 하에 10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30~40%를, 20년 이상인 경우 50% 혹은 그 이상의 기여도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2. 혼인파탄의 책임

유책배우자의 경우 사유에 따라 재산 기여도 판단에 불리한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의 과정에서 소득을 많이 사용한 경우 등이라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낮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아닌 경우 이를 이용해 자신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사례

상황: A씨는 B씨와 결혼한 후 맞벌이로 지내다가 출산을 하게 되면서 휴직을 하고 전업주부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B씨가 직장 동료와 외도를 저지르다 적발이 되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불륜이 이유였기에 이혼소송은 무리 없이 받아들여졌는데요. 문제는 재산분할이었다고 합니다.
결과: B씨는 A씨가 전업주부이며 혼인지속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여도가 높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자녀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아 가정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며,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도맡아 하는 과정에서 B씨가 외도를 저지르며 집안일과 가사에 소홀하여, 다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A씨는 높은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재산분할에서의 핵심은 기여도이며, 가사와 육아 역시 자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혼인 기간과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주장할 수 있으며, 유책 배우자의 경우 행동에 따라 재산 기여도가 변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전업주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가정 내에서 기여한 바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어필해야 유의미한 규모의 재산분할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여를 제대로 입증할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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