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소송 절차와 기간

보통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중에 한 명이 자녀를 맡아서 양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한 명은 양육비를 지급하여 경제적으로나마 부모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데요.

양육비는 정해진 표준금액이 있기는 하지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오늘은 양육비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2023 최신 양육비 산정 기준

• 기본적인 산정기준: 기본적인 양육비 산정 기준은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소득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23년에 맞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해당 양육비 기준은 자녀가 2명인 경우를 기준으로 할 때 1명이 받게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녀가 1명인 경우 이보다 더 높아지게 되며, 3명 이상인 경우 1인당 금액은 낮아지게 됩니다.
• 감산 및 가산 요소: 표준액은 어디까지나 표준액일뿐 실제 지급하는 양육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이나 교육비, 병원비, 경제적인 상황 등이 적용이 되어서 총액을 구하게 되는데요. 감산 및 가산에 대한 요소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부분은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잘 어필한다면 유리하게 대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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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가 지급해야 되는 액수

양육비 산정 기준을 기반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양육비 총액을 선정한 후 이것을 전부 비양육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액에서 부모의 소득비율에 따라서 지급액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수익이 비슷하다면 양육비의 절반만 지급하면 되며 소득이 높거나 혹은 낮은 경우 그에 맞는 지급을 하게 됩니다.

3. 양육비 산정, 변호사와 함께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다고 해도 그대로 양육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내가 양육자인지 혹은 비양육자인지에 따라서 양육비가 높게 책정이 되도록 해야 하는지 혹은 낮게 책정되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상황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져야 하는데요, 해당 과정에서의 변호사 자문은 현실적으로 부담해야 할 양육비 적정 범위 등을 산정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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