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소송 절차와 기간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의무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비양육자는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연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며 특히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오고 가게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양육비 지급 소송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만일 상대방이 이혼시 합의한 혹은 판결을 받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강제적으로라도 받아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 외에도 출국금지나 양육비미지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압박을 가해서 지급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2회 이상 지급을 하지 않는다거나 일부만 지급을 하는 상황이어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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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비 소송 절차와 기간

1)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신청서는 양식에 맞춰 거짓된 부분이 없도록 빠짐 없이 작성하면 되며, 밀린 양육비 및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발생한 집행비용을 포함해 청구채권목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2) 직접지급명령 이후 자금 수령

이후 직접지급명령이 내려오게 되면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밀린 자금을 받아낼 수가 있는데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비양육자의 회사를 통해서 직접 양육비를 받아낼 수가 있기에 안정적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3) 담보제공명령

직장인일 경우 직접 회사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나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의 경우에는 대신 지급을 해줄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담보제공명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담보제공명령은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에 공탁금에서 양육비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설령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받지 못한 미지급금을 받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3. 양육비 미지급 소송사례

4. 양육비 미지급, 변호사와 함께

이전 배우자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찾아가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보다 수월하게 미지급금을 수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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