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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소송 절차와 기간

2023-06-14

양육비 미지급 소송 절차와 기간에 대한 썸네일 이미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의무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비양육자는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연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며 특히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오고 가게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양육비 지급 소송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만일 상대방이 이혼시 합의한 혹은 판결을 받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강제적으로라도 받아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 외에도 출국금지나 양육비미지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압박을 가해서 지급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2회 이상 지급을 하지 않는다거나 일부만 지급을 하는 상황이어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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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비 소송 절차와 기간

1)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신청서는 양식에 맞춰 거짓된 부분이 없도록 빠짐 없이 작성하면 되며, 밀린 양육비 및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발생한 집행비용을 포함해 청구채권목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2) 직접지급명령 이후 자금 수령

이후 직접지급명령이 내려오게 되면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밀린 자금을 받아낼 수가 있는데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비양육자의 회사를 통해서 직접 양육비를 받아낼 수가 있기에 안정적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3) 담보제공명령

직장인일 경우 직접 회사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나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의 경우에는 대신 지급을 해줄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담보제공명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담보제공명령은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에 공탁금에서 양육비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설령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받지 못한 미지급금을 받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3. 양육비 미지급 소송사례

  • 상황: A씨는 배우자와의 잦은 다툼으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자 상호간에 이혼을 하기로 하고 협의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는 A씨가 키우는 대신 배우자 B씨가 매달 양육비를 12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두었는데요. B씨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점차 양육비를 일부만 보내는 일이 생기더니 나중에는 아예 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 결과: 이에 이행명령을 신청했고 명령이 내려왔지만 B씨는 과태료를 내면서까지 지급하지 않고 버팁니다. 어쩔 수 없이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양육비 미지급 소송 절차와 기간 관련된 아이와 엄마 이미지

요약


  • 양육비 합의나 판결된 금액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 지급명령이 내려지면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양육비를 회수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에 대해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와 협력하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 미지급, 변호사와 함께

이전 배우자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찾아가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보다 수월하게 미지급금을 수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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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