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위자료 금액 수준은?

• 상황: A씨와 B씨는 대학교에서 만나 오랜 연애를 하던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오랜 연애를 거쳐왔기에 결혼을 해서도 문제 없이 잘 살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B씨가 A씨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대학 동기인 C씨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A씨가 임신과 출산, 육아에 힘겨워하고 있던 시기에도 지속 외도 관계가 이어져 왔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 문제: A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배우자인 B씨와 C씨는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임신/육아의 과정에서 부부관계의 유지에 충실하지 못한 A씨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게됩니다.
• 결과: 결국 법원에서는 배우자와 가정의 안정에 충실을 기해야하는 때에도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과, 기존에 지인 관계였던 사람과 외도가 있어 A시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피해가 있었다는 점,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일반적인 사례보다 큰 규모의 위자료가 판결되었습니다.

요약

• 외도나 상간으로 인한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실, 규모, 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변동됩니다.
• 상간 위자료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로는 관계 기간, 혼인 기간, 정신적 충격 등이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