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인정받는 이혼사유 6가지
크몽 지식창고
2023-06-14
부부는 서로에게 충실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배우자 외의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타인과 데이트를 하거나 연인관계로 지내거나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이혼사유인데요. 관건은 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상간을 증명하려다가 되려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입증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간의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몇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보보호 권리를 침해한 경우
무리하게 상간의 증거를 확보하게 되는 과정에서 배우자 등 제 3자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를 확인해 메시지를 훔쳐보는 등의 행위도 정보통신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를 탈취하여 잠금을 해제하려는 시도가 대표적인 위법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2.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의 경우
국내법에서는 법원의 판결이나 규정에 의하지 않은 우편물 및 통신 내역을 녹음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라 하더라도 타인과 통화를 한 내역 등을 녹음하거나 도청하는 것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불법 취득 증거물의 법적 효력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위법한 방식으로 확보한 증거는 아예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소송의 빌미를 제공해 추후 조정이나 조율의 과정에 불리한 입지에 처하게 될 가능성도 발생합니다.
요약
4. 적법한 증거 확보는? 변호사와!
상간 소송의 상황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급한 마음에 상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증거물의 적법한 확보 범위 및 방안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효과적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자문받아보는 것이 득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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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