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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증거, 위법하지 않게 수집하는 방법은?

2023-06-14

상간소송 증거, 위법하지 않게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썸네일 이미지

부부는 서로에게 충실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배우자 외의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타인과 데이트를 하거나 연인관계로 지내거나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이혼사유인데요. 관건은 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상간을 증명하려다가 되려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입증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간의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몇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보보호 권리를 침해한 경우

무리하게 상간의 증거를 확보하게 되는 과정에서 배우자 등 제 3자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를 확인해 메시지를 훔쳐보는 등의 행위도 정보통신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를 탈취하여 잠금을 해제하려는 시도가 대표적인 위법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2.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의 경우

국내법에서는 법원의 판결이나 규정에 의하지 않은 우편물 및 통신 내역을 녹음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라 하더라도 타인과 통화를 한 내역 등을 녹음하거나 도청하는 것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불법 취득 증거물의 법적 효력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위법한 방식으로 확보한 증거는 아예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소송의 빌미를 제공해 추후 조정이나 조율의 과정에 불리한 입지에 처하게 될 가능성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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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증거, 위법하지 않게 수집하는 방법 관련된 법원, 법정 이미지

요약


  • 상간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시 불법 행위로 정보보호 권리와 통신비밀 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취득 증거물은 법적 효력이 없어, 재판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상간 관련 증거는 전문 변호사와의 논의를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사실로 입증해야합니다.


4. 적법한 증거 확보는? 변호사와!

상간 소송의 상황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급한 마음에 상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증거물의 적법한 확보 범위 및 방안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효과적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자문받아보는 것이 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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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