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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인정받는 이혼사유 6가지

2023-06-14

협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혼은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인정될만한 이혼 사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법리적으로 널리 인정받을 수 있는 이혼사유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6가지 이혼 사유

외도와 같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생사불명인 상태가 지속되어 3년 이상이 지난 경우
도의적, 가정 부양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악의적으로 유기하는 경우
배우자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심하게 받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본인과 직계 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심하게 받는 경우

이외 중대하게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여섯번째 항목으로 두어 상식과 관례에 비추어 이혼의 성립 여부를 추가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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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사유가 성립된 사례

상황: A씨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A씨는 외도를 알아채자 마자 바로 증거를 수집한 후 배우자에게 증거를 들이밀며 이혼해줄 것을 요구하는데요. 배우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잠시 실수로 흔들린 것 뿐이라며 이혼만을 참아달라며 협의에 응하지 않습니다.

결과: 이에 A씨는 결국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외도는 명백한 이혼사유였기 때문에 찾아둔 증거를 기반으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요약

이혼은 협의가 없을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을만한 이혼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여섯 가지 이혼 사유에는 외도, 생사불명, 도의적 가정 부양 미이행, 폭력, 부당한 대우 등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사유 증명과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한 역할을 합니다.

3. 이혼 소송에 변호사는 필수

혼인 관계를 청산해야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법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다양한 판례와 법리에 비추어 이혼 성립의 정당성 여부를 소송을 통해 따지게 됩니다.

이혼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및 이혼 사유가 배우자에 존재함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 등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도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불합리하게 법적 권리와 지위를 상실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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