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대응 방안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약 단속되거나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엔 면허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대응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현행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측정 결과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벌 3단계

• 0.03% 이상~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2년의 징역 혹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0.2% 이상~: 2~5년의 징역 혹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오게 됩니다.

형사처벌 + 행정처분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황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 0.03이상 0.08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는 경우에는 1년 내에서 운전면허 정치 처분 및 벌금 100점이 부과됩니다.

2. 음주운전 처벌 수위 낮추려면?

만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가 적발이 되었다면 우선 빠르게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자체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혐의를 부정해봐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꾸준하게 유지해 좋은 인상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판에서도 이 부분을 감안하여 처벌의 수위를 낮춰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이전에 전과가 있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0.2% 이상 구간과 동일한 처벌이 내려오게 되며 징역형이 내려올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더욱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를 마련하여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반성하는 태도 외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된 경우와 주행거리 등의 상황을 어필하는 게 좋으며 이외에도 차를 처분하거나 혹은 금주를 위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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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운전 적발시 반성문은?

보통 반성을 깊게 하는 경우 다시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낮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성문을 잘 작성하여 재발 예방을 위한 본인의 의지와 노력에 대한 부분을 잘 어필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해 볼 수 있습니다. 

반성문을 작성할 때는 우선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기술하고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후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차량 자체를 처한다거나 금주치료를 받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적극적인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게 좋습니다.

4. 음주운전 처벌,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적발시 당사자가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성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상황을 따지고 드는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변호사가 대신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대응 전문 변호사와 합을 맞춰 대응하며 큰 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막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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